우리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1-02-05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㈜우리은행

2. 제재조치일 : 2021. 2. 5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관 과태료 억 2 4,150 만원 부과

임직원 과태료 부과 명

자율처리 필요사항 건

4

2

4.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

(1)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

□ 은행법 제 조의 제 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

52 2 1

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◦ ㈜우리은행 ▦▦지점 등 개 영업점 은

( ～ 기간 중 ㈜△△

9 ) 2016.6.28. 2018.5.15.

△△△ 등 개 차주에 대해 대출금액 합계 억 만원의 여신 건 을

10 509 1,900 (13 )

취급하면서 대출금액을 초과하여 계열회사 개사에 각각 연대보증약정을 2

중복하여 체결토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규정 >

1. ｢은행법｣ 제 조의 52 2

2. ( 舊 ｢은행법 시행령｣ 제 조의

) 24 4

3. (舊 ｢은행업감독규정｣ 제 조의

) 88 2

(2)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금지 위반

□ 은행법 제 조의 제 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 자가 해당

52 2 1 3

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·적금 또는 금전신탁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 그

담보제공 범위내로 연대보증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 자인 담보제공자 3

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◦ ㈜우리은행 ♥♥♥♥지점 등 개 영업점 은

( ～ 4 기간 중 ㈜○○ ) 2017.6.7. 2018.9.19.

등 개 차주에 대해 대출금액 합계 억원의 여신 건 을 취급하면서 제3자인

4 11 (4 )

담보제공자의 담보를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도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토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규정 >

｢은행법｣ 제 조의

1. 52 2

舊 ｢은행법 시행령｣ 제 조의

2. ( ) 24 4

3.舊 ｢은행업감독규정｣ 제 조의

( ) 88 2

사실상 포괄근담보 요구 금지 위반

(3)

□ 은행법 제 조의 제 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 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또는

52 2 1

제 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면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와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 3

하여 사실상 포괄근담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◦ ㈜우리은행 ▽▽지점 은( ～ ) 기간 중 차주 ㈜◈◈◈◈◈에

2016.6.28. 2016.9.19.

대한 대출금액 합계 억 만원의 여신 건 을 취급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

49 2,400 (3 )

피담보 채무의 종류를 정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포괄근담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규정 >

｢은행법｣ 제 조의

1. 52 2

舊 ｢은행법 시행령｣ 제 조의

2. ( ) 24 4

舊 ｢은행업감독규정｣ 제 조의

3. ( ) 88 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