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· 2019-10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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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내용 공개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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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융회사명 :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

2. 제재조치일(검사서 통보일) : 2019. 10. 30.

3. 제재조치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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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대상 | 제재내용

보험설계사 | - 업무정지 180일(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) 1명 - 업무정지 90일(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) 1명 [/표]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

「보험업법」제102조의2(보험계약자 등의 의무)에 의하면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, 보험금을 취득할 자,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,

前 현대해상 소속 보험설계사 □□□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. 3.29.～4.11. 기간 중 ○○ ◉◉ ☆☆대로 소재 ‘▣▣▣’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1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원확인서,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◎◎◎◎보험㈜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8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,

前 현대해상㈜ 소속 보험설계사 ♤♤♤은 2015. 1.14.～2015. 3.30. 기간 중 ♣♣♣ ▲▲군 ◉◉면 ◈◈◈◈ 소재 ‘☆☆☆☆☆☆☆병원’에서 난소암 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후 실제 진료비 총액에서 최대 10% 할인된 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, 지불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부풀려 기재되어 있는 허위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◇◇◇◇◇◇보험㈜로부터 4회에 걸쳐 실제 진료비 총액 1,364만원보다 많은 1,466만원을 지급받아 102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규정 >

1.「보험업법」제102조의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