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· 2019-10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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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내용 공개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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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융회사명 :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

2. 제재조치일(검사서 통보일) : 2019. 10. 30.

3. 제재조치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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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대상 | 제재내용

보험설계사 | - 업무정지 180일(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) 1명 [/표]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

「보험업법」제102조의2(보험계약자 등의 의무)에 의하면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, 보험금을 취득할 자,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,

前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□□□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교정치료, 전신 비만관리, 에어젯 등 피부미용시술을 받기로 하고 330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◉◉◉ ☆☆시 ▣▣구 소재 ○○○○○○외과에서 2015. 7.17～8.8.까지 10일간, 2015.8.19.~9.2.까지 7일간 기타 형태의 척추옆굽음증 등의 병명으로 통원하고 일일 도수치료비로 190,7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◇◇◇◇보험㈜으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31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규정 >

1.「보험업법」제102조의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