케이디비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0-01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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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내용 공개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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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융기관명 : 케이디비생명보험㈜

2. 제재조치일 : 2020. 1. 15.

3. 제재조치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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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 대상 | 제재 내용

기관 | • 과징금 4백만원

임원 | • 주의(상당) 1명

직원 | •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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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제재대상사실

가.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(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)

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

2016.3.14. ∼ 2018.9.17. 기간 중 ‘무배당 ♡♡♡♡♡♡♡’ 등 16개의 보험상품 1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,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(641백만원) 보다 358백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

< 관계 법규 >

- ｢보험업법｣ 제127조의3(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)

나.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(보험계약 해지업무 부당)

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

2017.7.5. ∼ 2019.1.28. 기간 중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음에도 해지하는 등 5건의 계약을 보험약관상 근거 없이 해지한 사실이 있음

< 관계 법규 >

- ｢보험업법｣ 제127조의3(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