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B국민카드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0-02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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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내용 공개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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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융회사명 : KB국민카드

2. 제재조치일 : 2020. 2. 4.

3. 제재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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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상 | 내 용

직 원 | 주의 2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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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제재대상 사실

(1) 고객 확인의무 위반

㈎ 법인의 실제 소유자 미확인

｢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｣ 제5조의2 제1항 및 ｢동법 시행령｣ 제10조의5 제2항 및 제5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*의 성명,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,

* 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25% 이상의 주식·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→ ②주식·출자지분 수가 가장 많은 주주 등 → ③대표자의 순서로 단계별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

KB국민카드는 2017.◇.◇.～2018.◇.◇. 기간 중 유한공사 A 등과 ◎건의 가맹점계약 또는 카드발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소유자 확인 면제대상*이 아님에도 면제 처리하는 등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아 고객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

*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, 금융회사,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

< 관련규정 >

1. ｢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｣ 제5조의2 제1항

2. ｢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10조의5

3. ｢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｣ 제52조 내지 제54조

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설립목적 미확인

｢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｣ 제5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및 ｢동법 시행령｣ 제10조의4 제3호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지명의, 설립목적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,

KB국민카드는 2017.◇.◇.∼2018.◇.◇. 기간 중 ‘B’ 등과 ◎건의 카드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립목적을 확인하지 않아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

< 관련규정 >

1. ｢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｣ 제5조의2 제1항

2. ｢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

3. ｢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｣ 제52조 내지 제54조

(2) 자금세탁행위 등의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 마련의무 위반

｢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｣ 제5조 제1항 제2호 및 ｢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｣ 등에 의하면, 금융회사는 자신이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, 이에 따라 고객이 요주의 인물에 해당할 경우에는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,

KB국민카드는 검사착수일(2019.◇.◇.) 현재까지도 고객이 요주의 인물에 해당할 경우 거래관계 수립을 위한 고위경영진 승인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았음

< 관련규정 >

1.｢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｣ 제5조 제1항, 제3항 2.｢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5조, 제9조

3. ｢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｣ 제43조 제2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