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카드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0-01-09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우리카드 :

2. 제재조치일 : 2020. 1. 9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 상 제 재 내 용

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

※ 퇴직자위법사실 통지 제외

4. 제재대상사실

가 고객 확인의무 위반

.

(1) 비영리법인 및 단체 고객에 대한 설립목적 미확인

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제 호 가목 및 5 2 1 1

동법 시행령 제 조의 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인 고객이 계좌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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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, ,

확인하여야 하는데도

◦ 우리카드는 ○ ○ ◇ ◇ 기간 중 ◎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체크

2016. . .~2018. . .

카드 신규 발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립목적을 확인하지 않고 설립목적을 확인 ,

할 수 있는 관련 서류도 징구하지 아니하였음

(2) 법인고객에 대한 실제 소유자 미확인

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및 동법 5 2 1

시행령 제 조의 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법인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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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는 경우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이하 실제 소유자 의 ( ‘

*

’)

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,

* 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25% 이상의 주식·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→ ② 주식·출자 지분 수가 가장 많은 주주 등 → ③ 대표자의 순서로 단계별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

◦ 우리카드는 ○ ○ ～ ◇ ◇ 기간 중 ㈜□□□□ 등 ◎개 법인과 신용카드

2016. . . 2018. . .

또는 체크카드 신규 발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*

취급하여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

* 실제소유자 확인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실제소유자 확인서상에 면제대상으로 기재하거나,

실제소유자확인서 또는 주주명부 등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

< 관련법규 >
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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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및 제 조의

2. 10 4 10 5

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에 관한 업무규정 제 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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