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가㈜ 금감원 제재공시 · 2019-11-07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메가㈜ 보험대리점:

2. 제재조치일 : 2019. 11. 7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 관 과태료 만원 부과

860

임 원 ­

직 원 보험설계사 과태료 만원～ 만원 부과 명

보험설계사 업무정지 일 조치 명

70 350 : 3

30 : 1

4. 제재대상사실

(1)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

보험업법 제 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 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

99 ( ) 2

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·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,

메가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○○○은 ～ 기간 중 □□□□보험

㈜ ◇◇◇◇◇◇보험 등 총 건의 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

2016.1.4. 2016.3.28.

험설계사가 아닌 ○○○에게 총 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

‘ ’ 5

0.6

관련규정

「보험업법」제 조 제 항

< >

1. 99 2

(2)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

(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)

보험업법 제 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

97 ( ) 1 8

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

메가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○○○ 등 명은 ～ 기간 중 모

집한 □□□□□보험㈜의 ◇◇◇◇보험 등 건의 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

2 2016.2.15. 2016.4.28.

○○○ 등 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로 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

‘ ’ 5

2 23.2

관련규정

「보험업법」제 조 제 항 제 호

< >

1. 97 1 8

(3)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

보험업법 제 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 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

98 ( ) 4

보험료의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

메가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○○○은 □□□□□보험 ◇◇◇◇◇◇

보험 등 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○○○ 등 명에게 초회보험료를 대

2016.9.30. ‘

납하는 방법으로 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

’ 3 3

1.9

관련규정

「보험업법」제 조

< >

1. 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