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나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· 2019-04-19

제재내용 공개

1. 금융기관명 : 하나은행

2. 제재조치일 : 2019. 4. 19.

3. 제재조치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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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대상 | 제재내용

기 관 | -

임 원 | -

직 원 | 자율처리 필요사항 : 1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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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제재대상사실

가. 자율처리 필요사항

(1)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

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｣ 제3조 및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｣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, 대리인에 의해 그 가족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

OOOOOO지점(舊 외환은행 OOOO지점)에서는

2014.3.13. △△△(2014.1.3. 사망)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고객의 배우자 □□□의 요청으로 망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사망자 명의의 적금계좌를 개설*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

* 가족대리 계좌개설을 하면서 대리인 □□□의 신분증과 망인의 신분증만 제출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후제출을 약속했으나 미보완

< 관련규정 >

1.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제3조 2.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의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