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여신협 금감원 제재공시 · 2019-10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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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 내용 공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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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융기관명 : (충남)부여신용협동조합

2. 제재조치일 : 2019. 10. 7.

3. 제재조치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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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대상 | 제 재 내 용

기관 | -

임원 | 주의 1명

직원 |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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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제재대상사실

가. 주의사항

⑴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

「신용협동조합법」제42조 등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,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

2011.12.29.∼2012.1.18. 기간 중 차주 △△△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총 2건을 취급하여 2012.1.18.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1억 72백만원 초과하였음

< 관련규정 >

1.「신용협동조합법」제42조 및 제95조

2.「신용협동조합시행령」제16조의4

3.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제6조

⑵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관여

조합은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에 직‧간접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

2013.12.19.~2017.12.22. 기간 중 수신거래처인 ○○○○㈜에게 제3자의 예탁금 범위내 대출자금으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는 등 자금력 위장에 관여하였음

< 관련규정 >

1.「신용협동조합법」제39조

2.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제4조

3.「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｣ 제14조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