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중앙에셋(주) 금감원 제재공시 · 2019-11-04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서울중앙에셋㈜ 보험대리점

2. 제재조치일 : 2019.11.4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 관 기관주의 및 과태료 만원 부과 (10,700 )

임 원 주의적경고 명 문책경고 명: 1 , : 1

보험설계사 명 업무정지 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

4 : 60 ( )

직 원 및 과태료 만원∼ 만원 부과

(2,450 2,940 )

보험설계사 명 과태료 만원∼ 만원 부과

4 : (350 700 )

4.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(1)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

보험업법｣ 제 조의 제 항 및 ｢보험업법시행령｣ 제 조의 제 항에 따르면

｢ 95 4 4 42 4 4

보험대리점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할 때에 보험상품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

서울중앙에셋㈜ 보험대리점은 부터 까지 ◌◌◌◌보험㈜ 2016.10.5. 2018.6.30.

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면서 사전에 ◌◌◌◌보험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고 보험상품 안내 전단지 등 보험 광고물을 임의 제작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규정 >

1. ｢보험업법｣ 제 조의 95 4

2. ｢보험업법시행령｣ 제 조의 42 4

(2)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

(

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행위 )

보험업법｣ 제 조 제 항에 따르면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

｢ 97 1

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

서울중앙에셋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□□□ 등 명은 8 2016.10.6.

∼ 기간 중 ◌◌◌◌보험㈜의 보험계약 건 초회보험료 백만원 을

2018.3.28. 181 ( 23 )

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종신보험 상품을 은행의 저축상품 또는 노후대비 목적의 연금보험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

< 관련규정 >

1. ｢보험업법｣ 제 조 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