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협은행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1-04-05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농협은행㈜

2. 제재조치일 : 2021. 4. 5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관 ▪ 기관경고

▪ 과태료 6억 2,480만원 부과

▪ 퇴직자 위법‧부당사항(감봉 3월 상당) 통보 : 2명

▪ 퇴직자 위법‧부당사항(견책 상당) 통보 : 1명

▪ 퇴직자 위법‧부당사항(주의 상당) 통보 : 2명

임직원 ▪ 견책 : 2명

▪ 주의 : 2명

▪ 과태료 60만원∼2,500만원 부과 : 8명

▪ 자율처리 필요사항 : 3건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(1) 증권 모집 관련 청약 권유절차 위반

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자본시장법’) 제119조, 제120조,

제124조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을 위하여 *

청약의 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고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‘투자설명서’를 사용하는 방법에 의하거나,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‘예비투자설명서’를 사용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야 함에도

- 1 -

*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(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)

◦ 농협은행㈜은 2017.3.15. ～ 2018.3.30. 기간 중 ‘◈◈◈◈◈◎◎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@@@호[채권]’ 등 125개 펀드 의 집합투자증권의 모집을

*

위하여 총 4,600명(6,868억원)에게 청약을 권유하면서

* ◈◈◈◈◈자산운용㈜이 운용하는 66개 펀드(3,215억원)와 ▣▣자산운용㈜이 운용하는

59개 펀드(3,653억원)

◦ 동 집합투자증권이 모집 대상 증권에 해당됨 에도 증권신고서가 제출 및 수리

*

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한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지 않고 청약을 권유하였음

* 2020.6.24. 금융위원회는 본 건 펀드가 모집 대상임을 전제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발행인인 ▣▣자산운용㈜ 및 ◈◈◈◈◈자산운용㈜와 주선인인 농협은행㈜에 대한 과징금 부과조치를 의결

< 관련법규 >

1. 자본시장법 제119조, 제120조, 제124조

고객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 위반

(2)

□ 자본시장법 제47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

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

◦ 농협은행㈜ WM연금부는 ‘◈◈◈◈◈◎◎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$$$호’

등 한 종목의 채권만을 편입한 총 140개 펀드의 판매를 위해 설명자료를

판매직원에게 제공 하면서 *

* 판매직원 내부 교육용으로 은행내 게시판에 게시

◦ 해당 펀드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인 펀드에 편입된 *

채권의 만기가 해당 펀드의 만기보다 늦게 도래한다는 사실 및 이에 따라 펀드 만기일에 채권이 시장에서 매도되지 않을 경우 펀드 상환이 되지 않을 위험 등을 누락함에 따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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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단일 종목의 채권편입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에서 펀드만기일과 채권만기일의 일치 여부는

해당 펀드의 본질을 이루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과 펀드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임

◦ 2016.7.15. ~2017.10.17. 기간 중 상기 140개의 펀드(4,584건, 총 7,192억원) 의

*

투자 권유 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

* 이중 ▲▲▲▲▲채권이 편입된 ‘◈◈◈◈◈◎◎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$$$호’ 등 12개 펀드(413건, 589억원)의 경우 펀드만기일에 동 채권이 매각되지 않음에 따라 &&&～&&&일 환매가 지연되어 %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음(펀드의 채권만기일(◈◈◈◈◈ 2018.12.5., ▣▣ 2018.11.19.)에 채권이 상환되어 펀드도 전액 상환되었음) < 관련법규 >

1. ｢자본시장법｣ 제47조

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한 입금행위 금지 위반

(3)

□ 은행법 제34조의2 및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등에 따르면 은행은 실제

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금처리하는 행위 등 은행이용자에게 부당 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는데도,

◦ 농협은행㈜(♧♧♧지부 ♤♤ ♡♡♡ 등 7명)은 2016.8.2.～2018.3.6. 기간 중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결제일에 결제대금이 상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고 전산 조작 당일 카드대출(현금서비스) 한도가 복원된 이후 다시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허위로 상환한 금액을 정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고 총 106건, 합계 금 370,033천원을 입금 처리 하였고

◦ 농협은행㈜(♣♣♣♣출장소 ♠♠ ♥♥♥ 등 2명)은 2017.2.15. ～ 10.23. 기간 중 외환거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고 총 6건, 합계 금 16,298천원을 입금 처리하였음

< 관련법규 >

1. ｢은행법｣ 제34조의2

2. ｢은행법 시행령｣ 제20조의2

(4)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

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,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

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◦ 농협은행㈜ 소속 신용카드모집인 ★★★ 등 2명은 다음과 같이 연회비의 10%를

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- ◎◎영업소 소속 모집인 ★★★는 2017.9.17. 신용카드 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(카드 이용실적 50만원에 1만원, 100만원에 2 만원, 200만원에 3만원)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건의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권유하였음

- ◆◆영업소 소속 모집인 ☆☆☆는 2017.11.23.∼2018.1.31.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(건당 10만원∼12만7천원)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5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< 관련법규 >

1. ｢여신전문금융업법｣ 제14조, 제14조의2, 제14조의5

나.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

(1) 선불카드 약관 제정시 보고의무 불이행

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정부

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공공의 목적을 위해 부가서비스가 없는 상품의 약관을 제정하려는 경우 10일 안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

◦ 농협은행㈜(겸영여신업자)은 2012.6.4.～2017.11.20. 기간 중 ▽▽▽▽▽▽▽ 등과 제휴한 여성농업인, 재활치료 등 공공 목적 선불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약관 5건을 제정하고도 기간 내 금융위원회에게 보고하지 않았음

< 관련법규 >

1. ｢여신전문금융업법｣ 제54조의3 등

대주주 특수관계인 발행 지분증권 취득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

(2)

□ 은행법 제35조의3,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8 등에 의하면 은행이 그

은행의 대주주(동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을 제외한 특수관계인 포함)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‘단일거래금액(법 제35조의3제4항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제외)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’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취득한 지분증권의 규모·증감액·취득가격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, 매 분기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규모, 분기 중 보유한 지분증권의 증감액, 보유한 지분증권의 취득가격 등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

◦ 농협은행㈜은 2016.5.13.∼2016.7.21. 기간 중 특수관계인 2인(총 2건) 에 대한 *

투자금액이 각각 위 기준금액 을 초과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

**

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으며 ***

* ‘♣♣-♤♤♤♤♤♤♤♤♤♤♤@@@@사모투자전문회사’ 1건(86.2억원, ’16.5.13.), ‘♣♣-♡♡♡ ♠♠♠♠♠♠♠♠♠♠♠사모투자전문회사’ 1건(74.8억원, ’16.7.21.)

** 50억원[자기자본의 1만분의 10(’15년말 기준 ###억원)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]

*** 2017.$.$$. 공시, 2017.&.&&. 보고

◦ 2016.2분기∼2016.4분기 기간중 ‘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취득(출자)현황’을 공시

하면서 동 회사들에 대한 출자현황을 포함하지 않았음 < 관련법규 >

1. ｢은행법｣ 제35조의3

2. ｢은행법 시행령｣ 제20조의8

3. ｢은행업감독규정｣ 제16조의5

다. 자율처리필요사항

(1) 자금목적 등 여신심사 불철저

□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운용에

있어 차주의 차입목적,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한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고 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용도외 유용 방지 등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

◦ 농협은행㈜ ◉◉◉ 지점은 2017.5.29. 임대사업자인 차주 ▲▲▲에게 운전자금

용도로 개인사업자대출(‘어깨동무론’) @@억원을 취급하면서 대출금 중 %% 억원이 임대사업자로서 시설자금 용도인 ♡♡ ◈◈◈구 소재 아파트 구입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음 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취급하여

*

차주의 차입목적에 맞는 적정한 대출을 취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* 소요자금 심사시 기재한 소요한도산정표에 소요자금 용도가 기존여신상환 $,$$$,$$$,$$$원 및 임대 목적의 타부동산 구입자금 #,###,###,###원으로 기재되어 있고, 자금용도 사후 점검시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징구하여 운전자금이 용도외로 유용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 가능 < 관련법규 >

1. ｢은행법｣ 제34조

2. ｢은행업감독규정｣ 제78조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