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· 2019-10-02

제재내용 공개

1. 금융회사명 교보생명보험㈜ :

2. 제재조치일 : 2019. 10. 2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 관 ￭ 과태료 백만원 17.5

임직원 ￭ 주의 명 1

4. 제재대상사실

가 금융사고 공시의무 위반

.

□ 보험회사는 금융사고 가 발생하여 사고금액이 억원 이상인 손실이 *

3

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당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를 통해 즉시 공시하여야 하는데도

*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․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

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

하게 한 경우(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1조)

◦ 회사는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명이 보험계약자 명으로부터 총 2 3

억원 을 편취한 금융사고에 대해

14.3

*

금융감독원에 보고를 2017.8.3.

하였으나 홈페이지 즉시 공시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,

* 회사가 금융사고를 인지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로 최초 보고한 시점

(2017.8.3.)의 피해금액은 7.2억원이었으나, 2017.12.29. 창원지방법원에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 금액은 총 14.3억원임

< 관계 법규 >

- 보험업법 제 조 공시 등 제 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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