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씨카드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0-02-28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비씨카드㈜

2. 제재조치일 : 2020. 2. 28.

3. 제재조치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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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대상 | 제 재 내 용

기관 | 과태료 2,990만원

임원 | -

직원 | 퇴직자 위법･부당사항 통보 1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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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⑴ 대주주 주식취득 및 신용공여 관련절차 미준수

① 대주주 발행 주식취득시 사전 이사회 전원 의결 의무 위반

□ ｢여신전문금융업법｣ 제50조 제2항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금액*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는데도

*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(이하, ‘기준금액’)

◦ 비씨카드㈜는 2015.9.21. 자회사인 인도네시아 현지법인(◈◈◈◈)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시 재적이사 전원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음

② 대주주 신용공여 등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

□ ｢여신전문금융업법｣ 제49조의2 제3항 및 제5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에게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

◦ 비씨카드㈜는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2016.1.19.～2017.11.1. 기간중 4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◈◈◈◈의 주식(233억원 상당)을 취득하고, 2016.3.7. 동 현지법인에 대하여 112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않았음

<관련규정>

1.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제49조의2, 제50조 2.「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」제19조의3

3.「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」제5조의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