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대카드㈜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0-12-23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현대카드㈜

:

2. 제재조치일 : 2020. 12. 23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관 -

임원 -

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명 36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

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의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

14 5

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 ,

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

, ,

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분의 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

100 10

조건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현대카드㈜ 소속 카드모집인 ○○○ 등 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36

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,

위탁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연회비의 를 초과하는 경제적

, , 10%

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38

(1) ○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및 신용 2016.12.26. 2017.1.20.

카드 연회비 각각 만원 건 만원 건 의 를 초과하는 현금 각각

( 20 1 , 7 1 ) 10% (

만원 건 만원 건 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20 1 , 7 1 ) 2

모집하였음

(2) ○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및 신용 2017.5.8. 2017.5.12.

카드 연회비 각각 만원 건 의 를 초과하는 현금 각각 만원 건 을

( 20 2 ) 10% ( 20 2 )

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2

(3) ○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8.1.30. (3.5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8 1

모집하였음

(4) ○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7.9.29. (1.5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5 1

모집하였음

(5) 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7.3.14. (2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7 1

모집하였음

(6) ○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7.5.18. (7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0 1

모집하였음

(7) ○○○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2017.5.4.

만원 의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

(3.5 ) 10% 11 1

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8) ○○○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2018.2.1.

*

만원 의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

(1 ) 10% 10 1

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*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(평균연회비)으로 간주(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)하여 1,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 (이하 같음)

(9) ○○○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평균 2017.8.15.

연회비 만원 의 를 초과하는 경품 만원 상당의 장난감 을 제공

(1 ) 10% (11.6 )

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1

(10) ○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7.8.14. (4 )

를 초과하는 경품 만원 상당의 현금 및 주유권 을 제공하는

10% (4.5 )

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1

(11) ○○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연회비 2017.11.8.

만원 의 를 초과하는 경품 만원 상당의 현금 및 영화티켓 을 제공

(3.5 ) 10% (14 )

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

(12) ○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7.12.22. (6.5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

10% 6.5 1

회원을 모집하였음

(13) ○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7.4.26. (20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

10% 20 1

회원을 모집하였음

(14) ○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8.2.8. (4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

10% 4 1

회원을 모집하였음

(15) ○○○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 2018.1.3. 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8 1

모집하였음

(16) ○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7.11.12. (3.5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

10% 10 1

회원을 모집하였음

(17) ○○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4.26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

타인에게 회 위탁하였음 1

(18) ○○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12.15. 1 건의 타사 (KB

국민카드 등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)

(19) 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4.21. 1 건의 타사 시티은행 ( )

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20) ○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5.2. 1 건의 타사 하나카드 ( )

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21) ○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8.10. 1건의 타사 신한카드 ( )

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22) ○○○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 2017.11.3.

가산디지털단지 부근 인도 에서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를 초과

( ) (4 ) 10%

하는 경품 만원 상당의 기프트콘 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

(0.41 ) 1

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

(23) ○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17.3.24. (7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

10% 7 1

회원을 모집하였음

(24) ○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

2018.5.16. 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5 1

모집하였음

(25) 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17.4.17. (7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

10% 12 1

회원을 모집하였음

(26) ○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8.7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

타인에게 회 위탁하였음

1

(27) ○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5.9. 동수원병원에서 건의 1

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

(28) ○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경기 평택 송탄로 2017.9.14. (

주차장 뒤 골목길 에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

379 ) 1

(29) ○○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7.7.4. (20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5 1

모집하였음

(30) ○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7.8.22. (4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4 1

모집하였음

(31) ○○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7.4.24. (4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

10% 10 1

회원을 모집하였음

(32) ○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7.4.24. (2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4 1

모집하였음

(33) ○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7.8.1. (7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

10% 15 1

회원을 모집하였음

(34) ○○○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평균 2017.11.10.

연회비 만원 의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

(1 ) 10% 20 1

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35) ○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9.8. 1 건의 타사 국민

(KB

카드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)

(36) ○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7.6.5. (7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2 1

모집하였음

< 관련법규>

1.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 제 조의 제 조의

14 , 14 2, 14 5

2.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조의 제 조의

6 7, 6 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