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성카드㈜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0-12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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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내용 공개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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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융기관명 : 삼성카드㈜

2. 제재조치일 : 2020. 12. 10.

3. 제재조치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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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대상 | 제 재 내 용

기관 | -

임원 | -

직원 |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83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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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제재대상사실

가.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

□ ｢여신전문금융업법｣ 제14조의5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,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,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,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삼성카드㈜ 소속 카드모집인 ○○○ 등 83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,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위탁하거나,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, 연회비의 10%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85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1)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10.13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*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2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함과 동시 1건의 타사(신한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*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(평균연회비)으로 간주(｢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｣ 제6조의7 및 ｢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｣ 제24조의2)하여 1,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(이하 같음)

(2)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5.16. 2건의 타사(KB국민카드, 신한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3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2.13. 신용카드 연회비(1.8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4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7.31. 신용카드 연회비(1.8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0.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5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5.9. 신용카드 연회비(3.8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6)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3.6. 신용카드 연회비(1.8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7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8.7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8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8.22. 신용카드 연회비(2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9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3.12. 신용카드 연회비(1.8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10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8.25. 신용카드 연회비(1.8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11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9.4. 신용카드 연회비(4.9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12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11.15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13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12.9. 신용카드 연회비(1.8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14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8.3.17. 신용카드 연회비(1.8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경품(14만원 상당의 장난감)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15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8.4.23. 신용카드 연회비(1.8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16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9.19. 신용카드 연회비(60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2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17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8.5.5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

(18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3.2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

(19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3.1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

(20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7.2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

(21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7.20. 1건의 타사(롯데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22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7.18. 1건의 타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23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7.18. 1건의 타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24)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10.1. 전남 여수시 돌산읍 해상케이블카에서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경품(2만원 상당의 케이블카 이용권)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

(25) 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5.20. 신용카드 연회비(1.5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26) 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9.12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27) 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8.4.26. 신용카드 연회비(1.2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.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28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9.6. 신용카드 연회비(1.8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.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29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6.19. 신용카드 연회비(4.9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30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9.20. 신용카드 연회비(1.8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.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31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9.7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

(32) 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8.5.18. 경북교통문화연수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

(33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4.20. 경기 용인 기흥휴게소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

(34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8.7. 충남 예산 덕산 스파캐슬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

(35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10.14. 세종시 한솔동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

(36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10.2.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

(37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4.20. 경기 용인 기흥휴게소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

(38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7.31.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수영장입구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

(39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7.31.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수영장입구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

(40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6.11. 서울 송파구 서울교통연수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

(41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4.20. 경기 용인 기흥휴게소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

(42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10.14. 세종시 한솔동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

(43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4.20. 경기 용인 기흥휴게소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

(44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4.20. 경기 용인 기흥휴게소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

(45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10.14. 세종시 한솔동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

(46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10.28. 신용카드 연회비(1.8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47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9.10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경품(5.4만원 상당의 에버랜드 자유이용권)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48)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4.12. 신용카드 연회비(1.8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49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6.8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50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7.13. 신용카드 연회비(1.8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51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7.13. 신용카드 연회비(1.8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52) 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9.19. 신용카드 연회비(4.9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53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8.10. 신용카드 연회비(1.8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54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10.26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55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9.22. 신용카드 연회비(4.9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56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3.26. 신용카드 연회비(1.8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57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10.27. 신용카드 연회비(4.9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58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2.2. 신용카드 연회비(4.9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59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6.10. 신용카드 연회비(1.8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경품(1만원 상당의 경품)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60) 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6.4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

(61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2.6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

(62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9.4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

(63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7.20. 1건의 타사(롯데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64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8.31. 경북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

(65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10.14. 세종시 한솔동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

(66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11.15. 경북 김천시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

(67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11.30. 경북 교통문화연수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

(68) 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8.11. 신용카드 연회비(1.8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.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69) 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10.11. 신용카드 연회비(1.8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.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70) 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9.7. 신용카드 연회비(1.2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.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71) 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9.6. 신용카드 연회비(1.2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.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72) 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3.2. 신용카드 연회비(1.2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.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73) 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2.26. 신용카드 연회비(1.2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.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74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5.31. 신용카드 연회비(1.8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.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75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4.11. 신용카드 연회비(1.8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.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76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8.14. 신용카드 연회비(1.8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경품(2.8만원 상당의 현금 및 제주도 항공권)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77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8.3.9. 신용카드 연회비(1.8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.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78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7.24. 신용카드 연회비(1.8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.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79) 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7.19. 신용카드 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80) 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9.6. 신용카드 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81) 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5.21. 신용카드 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82) 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6.5. 신용카드 연회비(1.2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경품(7,640원 상당의 썬크림 등)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83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12.19. 신용카드 연회비(1.8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< 관련법규 >

1. ｢여신전문금융업법｣ 제14조, 제14조의2, 제14조의5

2. ｢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｣ 제6조의7, 제6조의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