㈜케이비국민카드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0-12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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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내용 공개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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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융기관명 : ㈜케이비국민카드

2. 제재조치일 : 2020. 12. 10.

3. 제재조치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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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대상 | 제 재 내 용

기관 | -

임원 | -

직원 |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27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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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제재대상사실

가.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

□ ｢여신전문금융업법｣ 제14조의5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,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,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,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㈜케이비국민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○○○○ 등 27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,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위탁하거나,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, 연회비의 10%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8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1)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○는 2017.9.5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*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(각각 8만원 2건)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*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(평균연회비)으로 간주(｢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｣ 제6조의7 및 ｢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｣ 제24조의2)하여 1,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(이하 같음)

(2)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8.3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경품(3만원 상당의 블랙박스, 하이패스)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3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10.29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4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8.1.18. 신용카드 연회비(1.5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5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10.18. 신용카드 연회비(10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6)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9.12. 신용카드 연회비(1.5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7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4.2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8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9.16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9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12.14. 신용카드 연회비(10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10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5.10.22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

(11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5.16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

(12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-06-01~2018-01-15 기간중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

(13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2.14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

(14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8.4.21. 1건의 타사(신한카드 등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15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3.25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16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9.9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경품(5.4만원 상당의 놀이동산 자유이용권)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17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10.28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

(18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5.9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

(19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10.30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

(20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7.8. 여수 돌산 케이블카 주차장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

(21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3.15. 경남 창원 탑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

(22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4월 초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23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5.8. 신용카드 연회비(10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24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5.15. 신용카드 연회비(10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25)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8.16. 신용카드 연회비(10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26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11.23. 신용카드 연회비(10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27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5.17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< 관련법규 >

1. ｢여신전문금융업법｣ 제14조, 제14조의2, 제14조의5

2. ｢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｣ 제6조의7, 제6조의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