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한카드㈜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0-12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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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내용 공개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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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융기관명 : 신한카드㈜

2. 제재조치일 : 2020. 12. 10.

3. 제재조치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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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대상 | 제 재 내 용

기관 | -

임원 | -

직원 |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56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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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제재대상사실

가.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

□ ｢여신전문금융업법｣ 제14조의5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,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, 길거리 모집행위를 하거나,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거나, 상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과장된 설명 등으로 신용카드회원 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신한카드㈜ 소속 카드모집인 ○○○ 등 56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,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위탁하거나,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, 연회비의 10%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거나, 상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과장된 설명 등으로 신용카드회원 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총 6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1)모집인 ○○○은 2017.12.11. ○○지점 소속 당시 신용카드 평균연회비* 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, 2018.1.24. 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당시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*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(평균연회비)으로 간주(｢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｣ 제6조의7 및 ｢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｣ 제24조의2)하여 1,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(이하 같음)

(2)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6.4.5. 및 2017.4.22. 각각 1건의 타사(IBK기업은행)카드회원을 모집(총 2건)하였음

(3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1.31. 총 2건의 타사(삼성카드, 롯데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4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6.14. 1건의 타사(우리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고,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5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2.7. 1건의 타사(KB국민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고,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6)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3.4. 1건의 타사(삼성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고,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7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6.12.6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8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6.12.16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9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2.27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10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6.12.22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11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6.8.17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12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6.6.7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13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8.3.12. 신용카드 연회비(3.5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3.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14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11.15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15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6.12.15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16) 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5.12. 신용카드 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17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2.22. 신용카드 연회비(1.3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18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8.11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7.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19) 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6.7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20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8.3.29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21) 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3.25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22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8.2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23) 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6.12.12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

(24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12.25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

(25)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3.3. 1건의 타사(KB국민카드 등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26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2.28. 1건의 타사(롯데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27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3.1. 1건의 타사(우리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28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10.20. 1건의 타사(삼성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29) 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4.25. 1건의 타사(현대카드 등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30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11.1. 1건의 타사(KB국민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31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8.1.20. 1건의 타사(삼성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32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8.2.21. 1건의 타사(삼성카드 등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33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9.26. 1건의 타사(롯데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34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5.8. 1건의 타사(현대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35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8.20. 1건의 타사(삼성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36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9.7. 회원모집시 불충분한 상품설명과 카드회원의 혜택을 과장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37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6.7.18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38) 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4.10. 신용카드 연회비(10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39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12.15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

(40) 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5.9. 1건의 타사(우리카드 등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41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8.4.21. 1건의 타사(KB국민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42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9.4. 1건의 타사(삼성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43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8.1.13. 1건의 타사(롯데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44) 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년 5월 경 삼성중공업 정문 및 사우매장내에서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

(45) 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년 5월 경 삼성중공업 정문 및 사우매장내에서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

(46) 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년 5월 경 삼성중공업 정문 및 사우매장내에서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

(47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11.27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48)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8.31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49) 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5.26. 신용카드 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50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10.13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

(51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8.25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

(52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2.7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

(53) 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5.8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

(54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8.11. 1건의 타사(삼성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55) 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년 3월 경 삼성중공업 정문 및 사우매장내에서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

(56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3.8. 신용카드 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< 관련법규 >

1. ｢여신전문금융업법｣ 제14조, 제14조의2, 제14조의5, 제24조의2

2. ｢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｣ 제6조의7, 제6조의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