롯데카드㈜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0-12-10

[표]

제재내용 공개안

[/표]

1. 금융기관명 : 롯데카드㈜

2. 제재조치일 : 2020. 12. 10.

3. 제재조치내용

[표]

제재대상 | 제 재 내 용

기관 | -

임원 | -

직원 |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46명

[/표]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

□ ｢여신전문금융업법｣ 제14조의5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,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,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롯데카드㈜ 소속 카드모집인 ○○○ 등 46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,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, 연회비의 10%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47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1)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10.28. 2건의 타사(현대카드, KB국민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2)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9.8. 신용카드 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3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6.17. 신용카드 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4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8.19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*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*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(평균연회비)으로 간주(｢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｣ 제6조의7 및 ｢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｣ 제24조의2)하여 1,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(이하 같음)

(5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10.29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6)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10.29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7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8.20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8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3.27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9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1.2. 신용카드 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10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8.4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11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10.28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12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7.2. 신용카드 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13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1.14. 신용카드 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5.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14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12.4. 1건의 타사(신한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15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2.8. 1건의 타사(우리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16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12.30. 1건의 타사(삼성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17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10.29. 1건의 타사(우리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18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8.4. 1건의 타사(신한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19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9.16. 1건의 타사(우리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20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5.18. 1건의 타사(신한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21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7.26. 1건의 타사(삼성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22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7.22. 1건의 타사(신한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23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12.23. 1건의 타사(신한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24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12.9. 1건의 타사(삼성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25)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7.19. 1건의 타사(KB국민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26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2.4. 1건의 타사(KB국민카드 등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27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11.6. 1건의 타사(우리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28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3.1. 1건의 타사(삼성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29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10.28. 1건의 타사(신한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30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7.2. 1건의 타사(삼성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31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8.31. 1건의 타사(삼성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32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6.12. 1건의 타사(우리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33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8.1.4. 1건의 타사(KB국민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34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9.17. 신용카드 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35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6.4. 1건의 타사(삼성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36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7.5. 롯데슈퍼 내당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

(37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4.20. 구리 유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

(38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7.21. 여수 식자재마트(죽림점)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

(39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8.3.30. 전시장(전남 여수 박람회길 1 국제관 D동 1층)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

(40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5.5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경품(5만원 상당의 놀이동산 자유이용권)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41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7.26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42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8.3. 신용카드 평균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43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8.2.24. 1건의 타사(삼성카드 등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44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11.7. 1건의 타사(우리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45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8.16. 1건의 타사(KB국민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46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8.1.10. 1건의 타사(신한카드)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< 관련법규 >

1. ｢여신전문금융업법｣ 제14조, 제14조의2, 제14조의5

2. ｢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｣ 제6조의7, 제6조의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