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나카드㈜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0-12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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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내용 공개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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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융기관명 : 하나카드㈜

2. 제재조치일 : 2020. 12. 10.

3. 제재조치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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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대상 | 제 재 내 용

기관 | -

임원 | -

직원 |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6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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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제재대상사실

가.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

□ ｢여신전문금융업법｣ 제14조의5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,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하나카드㈜ 소속 카드모집인 ○○○ 등 6명은 다음과 같이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, 연회비의 10%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7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1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5.26. 및 2017.6.30. 신용카드 연회비(각각 3.3만원 1건, 3만원 1건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(각각 10만원 1건, 8만원 1건)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2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8.2.22. 신용카드 연회비(3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3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5.30. 신용카드 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4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11.1. 신용카드 연회비(3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5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7.6.21. 신용카드 연회비(1만원)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6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7.5.8.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중부농수산유통센타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

< 관련법규 >

1. ｢여신전문금융업법｣ 제14조, 제14조의2, 제14조의5

2. ｢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｣ 제6조의7, 제6조의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