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나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0-10-21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㈜하나은행

2. 제재조치일 : 2020. 10. 21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관 ◦ 과징금 억 백만원 9 82

◦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 견책 상당 명

임직원 ◦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 주의 상당 명

( ) : 1

◦ 주의 명

( ) : 1

: 1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규제 위반

은행법 제 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 이하 금융업 등

37 ( ‘ ’

이라 함 에 속하는 회사등에 출자하는 경우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필요 )

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등의 의결권 있는 ,

지분증권의 분의 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없는데도

100 15 ,

하나은행은 중국 자산관리시장 진출을 위해 ◎◎◎◎유한공사와 합작투자 형태로

◆◆◆◆자산관리유한공사 이하 ◆◆◆◆하나 에 출자하기로 하고 주금납입 ( ‘ ’) 2017.3.6.

억위안

(1.5 억위안을 추가 납입하여 총 억위안 투자 을 통해 ◆◆◆◆하나의

; 2017.6.23. 1 2.5 )

지분 를 취득하였는바25% ,

및

2016.8.31. 금융위원회 등에 신고한 ◆◆◆◆자산관리유한공사 지분투자

2016.9.28.

계획서 에서 ◯ 월경 국내외 인허가 절차를 마친 후 ② 유상증자 형태로 ◆◆◆◆

1 2016.9 ,

하나 설립등기만 완료 의 지분 를 취득하고 ③

(2016.5.18. 월경 자산관리 등 을 ) 25% , 2016.10 ‘ ’

영위 업종으로 하는 ◆◆◆◆하나가 영업을 개시할 예정 이라고 밝혔으나

* **

,

* 2016.7.28. 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에 ◆◆◆◆하나가 영위할 자산관리업이 은행법 제37조 - 1 -

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의뢰하면서, 자산 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중기협 등록이 필요하다고 명기

** 2016년부터 자산관리업(사모기금관리인업무)을 개시하는 것을 전제로 연도별 예상 자산 비중 제시

하나은행이 최초로 ◆◆◆◆하나의 지분을 취득한 당시 ◆◆◆◆하나는 25% 2017.3.6.

중국에서 자산관리업 사모기금관리인업무 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중기협 등록이

( )

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◆◆◆◆하나의 최초 설립시 부터 , (2016.5.18.)

까지 법정대표자 동사장 가 중기협 등록 요건인 기금업종사자격 을 보유하고

2018.11.20. ( ) ‘ ’

있지 아니하여 ◆◆◆◆하나의 중기협 등록이 중국 법규 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며

* **

,

* 북경랑자하나의 법정대표자인 ●●●(재임기간 : 2016.5.18.∼2017.7.20.) 및 ♠♠♠(재임기간 : 2017.7.21.∼2018.11.20.) 모두 기금업종사자격 미보유

** 사모기금관리인 등기법률 의견서 지침 추가공지 (2016.2월, 중기협)에 따르면, 법정대표자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의 기금업종사자격 보유여부를 법률실사시 주요 확인사항으로 요구

◆◆◆◆하나에 대한 주금납입 및 및 동사 임직원 합류 등이 마무리

(2017.3.6. 2017.6.23.)

된 월경 이후에도 ◆◆◆◆하나가 금융업 등을 개시하지 않았고 중기협 등록도

(2017.7 ) ,

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현지로부터 보고받아 인지 하고 있었음에도 *

,

* ◆◆◆◆하나는 자회사를 통한 중기협 등록을 추진중에 있었으나, 이는 은행법상 지분 15% 초과 취득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

◆◆◆◆하나가 사모기금관리인으로서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은행 차원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에 따라 ◆◆◆◆하나가 금융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고

특히 , ◆◆◆◆하나가 자회사인 ☆☆☆☆의 중기협 등록 증권유형 을 위해

2018.1.8. ( )

*

향후 중기협 등록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중기협에 제출 하는 등 자회사를 **

통한 영업에만 주력하고 ◆◆◆◆하나 자체의 금융업 등 영위를 위한 준비는 소홀히 하였음에도 은행차원의 적정한 사후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

* 사모기금관리업무는 ◆◆◆◆하나가 아닌 ◆◆◆◆하나의 2개 자회사(★★★★, ☆☆☆☆)가 영위 하도록 중기협 등록 등을 진행하여 각각 2018.1.19. 및 3.9. 등록 완료

** 하나은행은 ◆◆◆◆하나의 금융업 등 미영위 사실에 대해 금감원이 문제제기하자, 2018.11월경 자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◆◆◆◆하나 관련 계약서 및 부속서류를 동사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각서 제출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고 주장

하나은행이 차 주금납입시점 ∼

2017.3.6.(1 ) 2019.1.31.

*

기간중 금융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

- 2 -

◆◆◆◆ 하나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 분의 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

15

하였음

* 금감원이 ◆◆◆◆하나의 중기협 미등록 사실을 문제제기하자, ◆◆◆◆하나는 2018.11.21. 법정 대표자를 ♠♠♠에서 ♣♣(자격 보유자)으로 변경하고, 중기협 등록절차를 진행하여 2019.2.1. 지분유형의 사모지분창업투자기금관리인 등록을 완료하였음

< 관련규정 >

1. 은행법 제 조 제 항 제 항

37 1 , 2

2.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 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