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나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· 2019-12-27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㈜하나은행 :

2. 조치일 : 2019. 12. 27.

3. 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관 ◦ 과태료 부과 억원 (31.6 )

◦ 기관경고

임직원 ◦ 견책 명 (2 )

◦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(7 )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적합성 원칙 등 위반

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 ·

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

· , ,

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데도

, ,

◦ 미아사거리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기간 중 신탁재산을

140 2017.11.1.~2018.9.28. TRUE

양매도

KOSPI 상장지수증권 이하 양매도

5% 에 운용하는 특정금전

OTM ETN( )( ’ ETN‘)

신탁 상품 건 억원 을 일반투자자 명 에게 투자권유 및 판매함에 있어

(359 , 161 ) (354 )

◦ 최초 투자자성향을 분석한 결과 적극투자형 이하 로 분류된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재차 “ ”

최소 회 최대 회 투자자성향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최종 투자자성향을 공격

( 2 ~ 10 ) ‘

투자형 으로 분류하고 양매도

’ 특정금전신탁을 투자권유 하면서도 그 근거가 되는 ETN ,

투자자정보를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유지 관리하지 아니하였음 ,

관련규정 < >

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1. 46 2

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2. 52

나.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

□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 조에 47

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도

◦ 신탁부는 기간 중 신탁재산을 양매도 에 운용하는 지정형 특정

2017.9.29. ~ 2018.9.28. ETN

금전신탁계약 억원 개 계좌 을 체결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하여 양매도 의

(9,249 , 13,694 ) ETN

주요 내용과 구조 및 성격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운용자산설명서를 제작 *

하여 판매직원들로 하여금 교부하도록 하였음

* 양매도 5% OTM ETN : 매월 옵션만기일의 KOSPI200 주가지수 종가를 기준으로 5% 외가격 콜옵션 2종목과 5% 외가격 풋옵션 2종목을 매도(Short Position)하여 옵션 프리미엄(가격)을 확보하며, KOSPI200 주가지수가 한 달 내 일정범위(±5%)안에 있을 경우 수익(옵션 프리미엄 (가격))이 그렇지 않을 경우 손실(KOSPI200 주가지수 변동율- 5% - 옵션 프리미엄(가격))이 발생 하는 옵션 매도 스트랭글(Short Strangle) 전략을 구사하는 상품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나 최소한의 내용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음

< 관련규정 >

1.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108 9

2.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109 3 10

3.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호 4-93 29

다.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ELS 신탁계약 투자권유

□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

투자권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◦ 구성언남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3 기간 중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

2018.1.3.~9.28.

보유하지 않은 명의 직원이 동일 영업점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사번을 이용 7

*

하는 방법으로 명의 고객에게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등 에 해당하는 특정금전

118 ‘ ’ ELS

신탁계약 건 억원 의 투자를 권유하였음

177 (96 )

* 신탁계좌 개설 시스템에 파생상품 투자권유자격을 보유한 직원의 사번을 입력하여야 ‘파생상품등’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투자권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

< 관련규정 >

1.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108 9

2.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109 3 10

3.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호 4-93 28

라. ELS 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

□ 신탁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신탁재산이 녹취대상

*

70

상품 에 운용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

**

*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·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

**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제1호(파생결합증권)

◦ 방배금융센터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

2 기간 중 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와

2018.4.20. ~ 9.28. 70

신탁재산을 파생결합증권 에 운용하는 신탁계약 건 억원 을 체결하면서 해당 신탁

ELS( ) 8 (6 )

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였음

관련규정 < >

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1. 108 9

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의

2. 68 5 2 2

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의

3. 109 3 1 2

마.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상호간 거래금지 위반

□ 신탁업자는 수탁액이 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의 예금거래 등을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으로

3

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◦ 신탁부는 기간 중 수탁액이 억원 미만인 고객 명의 에스크로

2016.1.11.～2018.9.27. 3 377

특정금전신탁재산 억원 개 계좌 을 하나은행의 정기예금에 예치 운용하였음

728 (382 ) ․

관련규정 < >

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1. 108 6

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

2. 109 1 4

바.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

□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

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,

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 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는데도

·

◦ 신탁부는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

2016.1.4.~2018.9.18.

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회 거래금액 억원 에 걸쳐 신탁재산별로 239 ( 3,064 )

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채권 등을 처분한 후 신탁재산별로 배분하였음 - 3 -

< 관련규정 >

1.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108 9

2.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109 1 5

3.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109 3 5

사. 신탁계약 체결시 자필기재 의무 위반

□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

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 비중 위험도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

· · ,

자필로 적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,

◦ 용문역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

188 기간 중 명의 고객과 신탁

2017.11.28.~2018.9.28. 1,402

재산을 양매도 ETN또는 에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 건 을 체결하면서 신탁

ELS (1,497 )

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 비중 위험도 및 목표수익률 을 계약서에· ·

*

자필로 기재 받지 않았음

* 위탁자가 목표수익률을 지정하고 그 수익률에 도달하면 자동환매

< 관련규정 >

1.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103 3

2.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104 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