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B캐피탈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0-01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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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내용 공개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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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융기관명 : KB캐피탈㈜

2. 제재조치일 : 2020. 1. 22.

3. 제재조치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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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대상 | 제 재 내 용

기관 | 과태료 4,200만원

임원 | 주의 1명

직원 | 주의 1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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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

㈎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신용정보 미삭제

□ ｢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｣ 제20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모두 삭제하여야 하는데도,

◦ KB캐피탈㈜는 검사착수일(2018.11.26.) 현재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를 삭제하지 않았음

㈏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미이행

□ ｢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｣ 제20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의 보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재 거래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는데도,

◦ KB캐피탈㈜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현재 거래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았음

< 관련규정 >

1. ｢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｣ 제20조의2

2. ｢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17조의2

3. ｢신용정보업감독규정｣ 제22조의3

⑵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

㈎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

□ ｢여신전문금융업법｣ 제49조의2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(이하 ‘기준금액’)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,

◦ KB캐피탈㈜는 2016.1.21. 및 2017.10.17. 최대주주(KB금융지주)의 특수관계인인 ㈜○○○○○○○○○ 및 △△△△△△△△△에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2건(96,762백만원)의 신용공여를 하고도 동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않았음 ㈏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공시 의무 위반

□ ｢여신전문금융업법｣ 제49조의2 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분기말 현재 대주주와의 거래 현황(규모, 증감액 등)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

◦ KB캐피탈㈜는 2016.1.21.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㈜○○○○○○○○○에 대한 신용공여 거래가 있었음에도 총 4개 분기(2016.1분기 ～2016.4분기)에 대한 대주주 거래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않았음

< 관련규정 >

1. 舊 ｢여신전문금융업법｣ 제50조 제3항, 제4항

2. ｢여신전문금융업법｣ 제49조의2 제3항, 제4항

3. ｢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｣ 제19조의3, 제19조의4

4. ｢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｣ 제5조의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