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간스탠리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· 2019-12-05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

2. 조치일 : 2019. 12. 5.

3. 조치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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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치대상 | 조치내용

기 관 | 기관경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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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조치 대상 사실

가. 문책사항

(1) 금융투자상품의 무인가 투자중개

□ 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」제6조 제3항,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․매수를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로부터 해당 상품에 대한 ‘투자중개업’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도

◦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은 채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았음에도, 소속 영업부 직원 󰁷󰁷󰁷 등 5명이 2016.7.11.~ 2017.6.13. 기간 중 외화채권 매매거래(총 14건, USD 4.4억)에 대해 투자권유, 거래조건 협의 등 중개업무를 수행하였음

< 관련 규정 >

1. 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」 제3조, 제6조, 제7조, 제11조, 제12조, 제420조, 제422조, 제444조, 별표1

2. 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」 제7조

3. 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」제17조, 제19조

4. 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」제45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