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카이투자자문 금감원 제재공시 · 2019-07-30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스카이투자자문㈜

:

2. 제재조치일 : 2019. 7. 30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관 기관주의

과징금 백만원 과태료 백만원 부과

105 , 20

임원 주의적경고 명 주의 명 1 , 1

직원 주의 명 1

4.제재대상사실

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

.

□ 자본시장법 제 조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

34 2

대하여 금전 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

◦ 스카이투자자문㈜은 2017.12.13.~2018.3.29. 기간 중 대주주 OOO 에게

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

2

<관련 규정 >

1.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34 2

나 투자일임계약의 대면 설명의무 위반

.

□ 자본시장법 제 조제 항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시

98 2

자본시장법 제 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대면으로 이행하여야 함에도 47

◦ 스카이투자자문㈜은 일반투자자인 △△△과 건의 투자일임

2018.4.12. 2

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비대면으로 이행한 ,

사실이 있음

관련 규정

< >

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

1. 98 2 10 ,

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

2. 99 4 7

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호

3. 4-77 18

다 투자일임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 누락

.

□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

투자자에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계약일자 등 필수기재사항을 누락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

◦ 스카이투자자문㈜는 기간 중 일반투자자와 투자

2015.1.6.~2018.5.15.

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102건의 투자일임계약서에 계약체결일 기재를

누락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 규정 >

1.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항 제 호

59 1 10

2. 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 제 조 제 항 제 호 97 2 3

라 투자일임보고서의 필수기재사항 누락

.

□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보고서를 작성하여 개월마다 회 이상 투자 3 1

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동 투자일임 보고서에는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

사항 등 법규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나 ,

◦ 스카이투자자문㈜은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

2015.1.1.~2018.11.15.

투자일임보고서를 차례 교부하면서 1,027 ,

-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성과보수에 ,

관한 사항 매매회전율 투자일임수수료의 총 발생비용 및 세부내역

, ,

등의 내용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 규정>

1.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항 및 제 항

99 1 2

2. 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 제 조 제 항 제 호

100 1 5

3. ｢금융투자업규정｣ 제 조제항4-78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