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0-01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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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내용 공개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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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융회사명 : 한화손해보험㈜

2. 제재조치일 : 2020. 1. 17.

3. 제재조치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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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대상 | 제재내용

기 관 | •과징금 25백만원

직 원 | •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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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

(1)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(보험금 부당 과소지급)

□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

◦한화손해보험㈜(이하 “회사”라고 함)은 2015.1.6.～2017.3.31. 기간 중 계약자 ○○○ 등과 체결한 1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할 사유가 없음에도 보험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454백만원 중 130백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고,

계약자 △△△ 등과 체결한 3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015.6.18.～2016.5.18. 기간 중 보험약관상 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%를 초과하여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임에도 보험금 48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여 총 4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178백만원의 보험금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

< 관계 법규 >

- ｢보험업법｣ 제127조의3(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)

(2)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(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)

□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‘무배당 ◎◎◎ ◎◎◎ ◎◎보험’ 등 37종의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암진단, 특정장해가 되었을 때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,

◦회사는 2015.3.4.～2018.7.30. 기간 중 피보험자 □□□ 등이 암진단, 고도후유장해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113건의 보험계약은 보험약관상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됨에도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73백만원의 보험료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음

< 관계 법규 >

- ｢보험업법｣ 제127조의3(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