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1-02-05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㈜우리은행

2. 제재조치일 : 2021. 2. 5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관 과태료 1,800 만원

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1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

(1)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

□ ｢은행법｣ 제 조의 제 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는

52 2 1

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◦ ㈜우리은행 ◎◎◎지점 등 개 영업점 은

( ∼ 기간 중 차주 ㈜◇◇◇

2 ) 2014.12.30. 2018.9.27.

◇◇◇에 대해 대출금액 합계 억 만원의 여신 건 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액을 초과

228 3,000 (2 )

하여 계열회사 개사에 각각 연대보증약정을 중복하여 체결토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 2

< 관련규정 >

1. ｢은행법｣ 제 조의 52 2

2. (舊 ｢은행법시행령｣ 제 조의

) 24 4

3. (舊 ｢은행업감독규정｣ 제 조의

) 88 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