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양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· 2019-06-21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남양저축은행

2. 제재조치일 : 2019. 6. 21.

3. 제재조치내용

[표]

제재대상 | 제재내용

기관 | ◦ 과징금 부과(252백만원)

임원 | ◦ 주의적경고(1명) ◦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주의 상당)(1명) 직원 | ◦ 주의(1명)

[/표]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

｢상호저축은행법｣ 제12조 및 ｢동법시행령｣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(개인)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%와 8억원*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* 2016. 4. 8. 이전은 6억원

2015.7.1.∼2018.10.19. 기간 중 OOO에 대하여 동인이 운영하는 사업자(OOO 馬主)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OO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최대(2016.5.20. 기준) OO억원(2015.12월말 기준 자기자본 OOO억 OO백만원의 O.OO%) 초과하였음

< 관련규정 >

1. ｢상호저축은행법｣제12조

2. ｢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｣제9조

3. 舊｢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(2016.4.8. 개정 전의 것)｣제9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