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· 2019-10-31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대구은행 :

2. 조치일 : 2019. 10. 31.

3. 조치내용

대상 내용

▪ 과태료 만원 부과 5,200

기관 대주주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 부적정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

( ,

및 공시의무 위반 )

임원 ▪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상당 명 · ( ) : 1

직원 ▪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: 1

4. 조치대상사실

가.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

(1) 대주주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 부적정

은행법 제 조의 제 항 및 은행법시행령 제 조의 및 은행업감독규정

35 2 4 20 7

제 조의 등에 의하면 은행은 그의 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 에 대하여 자기자본의

16 4 ( )

1만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 기준금액 이상의

10 50 ( ‘ ’)

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 미리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

주 대구은행은

( ) 이사회를 소집하였으나 일부 이사 총 명의 이사 중 명 가

2018.7.4. ( 8 2 )

불참하여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득하지 않은 채 대주주 주 금융지주의 ( )DGB

특수관계인 인 캐피탈에 대하여 기준금액 억원 이상의 신용공여 억원을

*

㈜OOO (45 ) 1,000

의결하고 ,

* ㈜DGB금융지주가 ㈜대구은행 및 ㈜OOO캐피탈에 대해 100% 지분 보유

이에 따라 2018.7.18. 캐피탈에게 신용공여 한도대출약정

㈜OOO [ 1,000 억원 만기연장

( ),

만기 2019.7.18.] 를 한 사실이 있음

*

* 2016.7.18. 신규 약정(전원 찬성), 2017.7.18. 1차 연장(전원 찬성), 2018.7.18. 2차 연장 - 1 -

(2)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

은행법 제 조의 제 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그의 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 에

35 2 5 ( )

게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장 또는 (

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및 별표 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 에게

26 2 3 )

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,

주 대구은행은

( ) 대주주 주 금융지주의 특수관계인인

2016.7.18. ( 캐피탈에 )DGB ㈜OOO

대하여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 한도대출약정 억원 를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( 1,000 )

지체없이 금융위원장 또는 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및 별표 에 따라 업무를 위탁

( 26 2 3

받은 금융감독원장 에게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)

아니하였음 *

* 2016.7.18. 최초 신용공여 이후 약 2개월이 경과한 2016.9.30.에 대구은행 홈페이지에 공시 하고 약 6개월이 경과한 2017.2.9.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음

< 관련 법규 >

1.은행법 제 조의 제 조 35 2, 69

2.은행법시행령 제 조의 제 조의 제 조 별표 1 4, 20 7, 31 , 4

3.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16 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