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· 2019-10-31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㈜전북은행

:

2. 제재조치일 : 2019. 10. 31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 대상 제재내용

기관 ▪과태료 만원 부과 240

직원 ▪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건

: (2 )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

(1)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고객통지 의무 위반

□ 금융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개월 전에 변경 1

되는 약관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

디지털사업부는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의 이용

‘OOOOOO ’

수수료 부분을 변경하여 에 이를 시행하면서 변경된

2017.2.13.

약관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음

< 관련 법규 >

1.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24

2.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40

여신금융거래 관련 약관변경 시 사후보고 의무 위반

(2)

□ 은행은 법령·고시의 개정 등에 따라 약관을 개정한 후 일 안에 10

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

카드사업부는 대부업법시행령 개정 에 따라 카드 *

2018.2.8. ‘OO

포인트 연계 할부서비스 신청서 및 이용약관 및 일부결제금액이월 ’ ‘

약정 뉴리볼빙 결제신청 및 약정서 를 개정하면서 이를 일이

( ) ’ 77

경과한 에서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지연 보고하였음

2018.4.25.

*「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(이하 ‘대부업법시행령’)」제9조

(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등의 제한) 개정(2018.2.8. 시행)에 따라 최고 이자율 변경(27.9%→24%)

< 관련 법규 >

1.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의 54 3

2.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 조의 23 3

3.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의 26 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