엠에스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· 2019-08-08

제재내용 공개

1. 금융회사명 : 엠에스저축은행

2. 제재조치일 : 2019. 8. 8.

3. 제재조치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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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대상 | 제재내용

기관 | -

임원 | -

직원 | ◦ 주의(1명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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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제재대상사실

가. 주의사항

(1)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

｢상호저축은행법｣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‧유지하여야 하며, ｢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｣ 제24조의2 및 <별표1> 등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

엠에스저축은행은 2018.6.30. 기준 결산시 □□□ 등 14개 차주(대출금액 33억 3백만원)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*하여 대손충당금을 3억 60백만원 과소 적립하였으며,

* 12개월 이상 연체대출금에 대해서는 회수예상가액을 제외한 잔액을 추정손실로 분류하여야 하나 회수의문으로 분류

임대아파트 보증금 담보대출(809억 81백만원)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잘못 적용*(부당 50%→정당 100%)하여 위험가중자산을 320억 16백만원 과소 산정함에 따라

* ｢상호저축은행 감독업무 시행세칙｣ <별표1> 제18조제4항에서는 1억원 이내의 주거용주택에 의해 전액 담보된 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50%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주택 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데도 위험가중치를 50%로 적용

2018.6.30. 기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.95%p(부당 10.47%→정당 9.52%) 과대 산정하였음

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오류 명세

[표]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 | 기 준 일 | 비고

2018.6.30.

주요 자기자본 조정금액 | 대손충당금 추가인식 | △360 | 건전성 재분류 합 계 | △360 |

위험가중자산 조정금액 | 임대아파트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| 32,016 | 50% → 100% 합 계 | 32,016 |

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변동내역(부당 → 정당) | △0.95%p (10.47%→9.52%) | [/표]

< 관련규정 >

1.「상호저축은행법」제22조의2

2.「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」제11조의6

3.「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」제36조, 제38조 및 제44조 4.「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」제24조의2 및 <별표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