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주)위드윈인베스트먼트 금감원 제재공시 · 2019-08-01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㈜위드윈인베스트먼트

2. 제재조치일 : 2019. 8. 1.

3. 제재조치내용

[표]

제재대상 | 제 재 내 용

기관 | 기관주의, 과징금 4억 7,900만원, 과태료 5,050만원 임원 | 주의적경고 1명, 주의 2명

직원 | -

[/표]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⑴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

□ ｢여신전문금융업법｣ 제4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는데도,

◦ ㈜위드윈인베스트먼트는 2014.9.15.∼2018.7.26. 기간중 동사의 최대주주 ㈜위드윈홀딩스에 대하여 대출 125건(총 453억 77백만원)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*를 최대 11억 99백만원 초과하였음

* 2017.12.31. 현재 자기자본 221억 37백만원의 50%(110억 69백만원)

2018. 3.31. 현재 자기자본 218억 10백만원의 50%(109억 5백만원)

<관련규정>

1.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제49조의2 제1항

⑵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

① 대주주 신용공여시 사전 이사회 결의 의무 위반

□ ｢여신전문금융업법｣ 제49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(이하 ‘기준금액’)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,

◦ ㈜위드윈인베스트먼트는 사전 이사회 결의 없이 2015.11.20. 및 2016.8.24. 동사의 최대주주 ㈜위드윈홀딩스에 대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2건(총 75백만원)의 신용공여를 하였음

②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

□ ｢여신전문금융업법」제49조의2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(이하 ‘기준금액’)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,

◦ ㈜위드윈인베스트먼트는 2014.9.15.∼2017.1.3. 기간중 동사의 최대주주 ㈜위드윈홀딩스에 대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18건(총 203억 30백만원)의 신용공여를 하고도 동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

③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

□ ｢여신전문금융업법｣ 제49조의2 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와의 거래현황(규모, 증감액 등)을 분기별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

◦ ㈜위드윈인베스트먼트는 2014.9.15.~2015.6.29. 기간중 동사의 최대주주 ㈜위드윈홀딩스에 대한 신용공여 거래가 있었음에도 총 8개 분기(2014.3분기∼2016.2분기)에 대한 대주주 거래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

<관련규정>

1. 舊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제50조 제2항, 제3항, 제4항

2.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제49조의2 제2항, 제3항, 제4항 3.「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」제19조의3, 제19조의4 4.「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」제5조의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