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자산캐피탈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· 2019-08-02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한국자산캐피탈㈜

2. 제재조치일 : 2019. 8. 2.

3. 제재조치내용

[표]

제재대상 | 제 재 내 용

기관 | 과태료 480만원

임원 | 주의 1명

직원 | 주의 1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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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

① 대주주 신용공여시 사전 이사회 결의 의무 위반

□ 舊 ｢여신전문금융업법｣ 제50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중 적은 금액(이하 ‘기준금액’)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,

◦ 한국자산캐피탈㈜는 사전 이사회 결의 없이 2015.10.18. 최대주주(한국자산신탁)의 특수관계인 ◈◈◈에 대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1건(1억 80백만원)의 신용공여를 하였음

⑵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

□ 舊 ｢여신전문금융업법｣ 제5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(이하 ‘기준금액’)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,

◦ 한국자산캐피탈㈜는 2015.10.18. 최대주주(한국자산신탁)의 특수관계인 ◈◈◈에 대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1건(1억 80백만원)의 신용공여를 하고도 동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

<관련규정>

1. 舊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제50조 제2항, 제3항

2. 舊「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」제19조의3

3.「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」제5조의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