㈜제이엠캐피탈 금감원 제재공시 · 2019-08-01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㈜제이엠캐피탈

2. 제재조치일 : 2019. 8. 1.

3. 제재조치내용

[표]

제재대상 | 제 재 내 용

기관 | 과태료 1억 1,460만원

임원 | 주의상당 1명

직원 | 주의 1명

[/표]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

① 대주주 신용공여시 사전 이사회 결의 의무 위반

□ ｢여신전문금융업법｣ 제49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(이하 ‘기준금액’)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,

◦ ㈜제이엠캐피탈은 사전 이사회 결의 없이 2016.7.26.∼2016.12.28. 기간중 동사의 최대주주 엠메이드대부(유)에 대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3건(총 51억 77백만원)의 신용공여를 하였음

②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

□ ｢여신전문금융업법」제49조의2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(이하 ‘기준금액’)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,

◦ ㈜제이엠캐피탈은 2016.7.26.∼2016.12.28. 기간중 동사의 최대주주 엠메이드대부(유)에 대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3건(총 51억 77백만원)의 신용공여를 하고도 동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

③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공시 의무 위반

□ ｢여신전문금융업법｣ 제49조의2 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와의 거래현황(규모, 증감액 등)을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

◦ ㈜제이엠캐피탈은 2015.11.26.~2016.12.28. 기간중 동사의 최대주주 엠메이드대부(유)에 대한 신용공여 거래가 있었음에도 총 5개 분기(2015.4분기~ 2016.4분기)에 대한 대주주 거래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*

*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보고의무는 이행하였음

<관련규정>

1. 舊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제50조 제2항, 제3항, 제4항

2.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제49조의2 제2항, 제3항, 제4항 3.「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」제19조의3, 제19조의4 4.「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」제5조의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