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B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· 2019-12-11

제재내용 공개

1. 금융회사명 손해보험㈜ : DB

2. 제재조치일 : 2019. 12. 11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 대상 제재 내용

기 관 ￭ 과태료 백만원 과징금 백만원 8 , 84

직 원 ￭ 자율처리 필요사항

4. 제재대상사실

가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절차 부적정 .

◦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활용 등과 관련하여 선택적

동의사항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

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하여야 하는데도 *

,

*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

받아야 하며,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 ( 신용정보법 §32④)

- 손해보험㈜ 이하 회사 라고 함 는

DB ( 월

‘ 월 기간 중

’ ) 2016.4 ~2018.6

통신판매 채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선택적 동의사항에 (TM)

대해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고지내용이 누락된 표준상품설명대본 스크립트 을 사용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의 마케팅 이용에 보험계약자가

( )

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< 관계 법규 >

-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개인신용정보의 32 (

제공·활용에 대한 동의 제 항 ) 4

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의 부당 승환

. ( )

◦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

하여금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

회사는

- 월 월 기간 중 기존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

2016.1 ~2018.6

되는 경우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 가입시점에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이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보험 계약자 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료

1,097 ,

보험가입금액․주요 보장 내용 등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한 채

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과 유사한 총 건 수입보험료 1,163 (

백만원 의 새로운 보험계약 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보험계약을

396 )

*

부당하게 소멸 하게 한 사실이 있음 **

* 담보추가 등으로 기존보험계약을 변경하도록 안내할 수 있었음에도 동일 보험상품을 추가

가입하도록 부당하게 권유하여 보험계약자는 신계약비 및 보험료(일부담보)가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부담

** 기존보험계약(1,163건)은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모두 해지

< 관계 법규 >

보험업법 제 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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