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· 2019-12-11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㈜

:

2. 제재조치일 : 2019. 12. 11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 대상 제재 내용

기 관 ￭ 과징금 백만원 42

직 원 ￭ 자율처리 필요사항

4. 제재대상사실

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의 부당 승환

. ( )

◦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

하여금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

현대해상화재보험㈜는

- 월 월 기간 중 기존보험계약이

2016.1 ~2018.6

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 가입시점에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

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이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보험 계약자 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료

408 ,

보험가입금액․주요 보장 내용 등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한 채

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과 유사한 총 건 수입보험료 425 (

201 백만원 의 새로운 보험계약 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보험계약을

)

*

부당하게 소멸 하게 한 사실이 있음

**

* 담보추가 등으로 기존보험계약을 변경하도록 안내할 수 있었음에도 동일 보험상품을

추가 가입하도록 부당하게 권유하여 보험계약자는 신계약비와 보험료(일부담보)를 중복적 으로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

** 기존보험계약(425건)은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모두 해지

< 관계 법규 >

- 보험업법 제 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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