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주남부농협 금감원 제재공시 · 2019-06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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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 내용 공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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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융기관명 : (경남)진주남부농업협동조합

2. 제재조치일 : 2019. 6. 4.

3. 제재조치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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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대상 | 제 재 내 용

기관 | -

임원 | 직무정지 3월 2명, 주의적경고 2명, 주의 1명 직원 | 정직 3월 1명, 견책 4명, 주의 1명, 퇴직자위법사실 통지* 5명 [/표]

*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」제14조 제4항 및 동 ｢시행세칙｣ 제51조 제4호, 제64조 제2항에 근거한 사실의 통지로서 개별 금융업법령상 임원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⑴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

「신용협동조합법」제42조 등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,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

2013.4.12.~2018.5.17. 기간 중 차주 △△△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대출금 등 24건을 취급하여 2017.3.29.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106억 67백만원을 초과하였음

< 관련규정 >

1.「신용협동조합법」제42조 및 제95조

2.「신용협동조합시행령」제16조의4

3.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제6조

⑵ 임직원대출 부당 취급

「신용협동조합법」제39조,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제4조, 「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」제14조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, 주택관련자금,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

2015.7.31.～2017.12.19. 기간 중 3명의 임직원에 대하여 가족명의를 이용하여 토지를 담보로 하는 일반대출금 등 6건을 취급하였음

< 관련규정 >

1.「신용협동조합법」제39조 및 제95조

2.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제4조

3.「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」제14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