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자산신탁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0-01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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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내용 공개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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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융회사명 : 한국자산신탁㈜

2. 제재조치일 : 2020. 1. 22.

3. 제재조치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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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대상 | 제재내용

기관 | 기관주의 과태료 475백만원 부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임원 (7명) | 주의 4명 퇴직자 위법‧부당사항(견책 상당) 통보 1명 퇴직자 위법‧부당사항(주의 상당) 통보 1명 퇴직자 위법사실(주의 수준) 통지 1명 [/표]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위반

□ ｢자본시장법｣ 제108조 제9호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그 범위는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함에도

◦ 한국자산신탁㈜는 201X.XX.XX.～201X.X.XX. 기간 중 ‘○○ ○○ ○○○ ○○○○ ○○○공동주택’ 등 XX개 관리형토지신탁사업에서 XXXX억원의 신탁수익을 부당하게 선지급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조항 >

1. ｢자본시장법｣ 제108조 제9호

2. 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 제109조 제3항 제4호

3. ｢금융투자업규정｣ 제4-92조 제1항

나.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이사회 결의의무 위반

□ ｢자본시장법｣ 제34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계열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증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의 범위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

◦ 한국자산신탁㈜는 201X.X.XX.～201X.X.X. 기간 중 △회에 걸쳐 계열회사인 ▽▽▽▽▽▽▽▽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(액면금액 총 XXX억원)을 취득하면서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*이 있음

* 한국자산신탁㈜는 20XX.X.XX. 이사회에서 자기자본의 8% 범위 내에서 ▽▽▽▽▽▽▽▽가 발행하는 기업어음증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결의한 바 있으나 동 이사회 결의시 취득기간 및 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함

< 관련조항 >

1.「자본시장법」제3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2.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제37조 제2항 및 제3항

다. 대주주와 신탁사업 관련 거래시 경쟁입찰 실시의무 위반

□ ｢자본시장법｣제108조 제9호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경쟁입찰(5인 이상의 지명경쟁입찰을 포함)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)를 신탁사업과 관련한 용역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◦ 한국자산신탁㈜는 201X.X월 및 201X.X월에 각각 대주주인 ☆☆☆☆ 및 그의 특수관계인인 ★★★★★★★를 신탁사업의 분양성 및 사업성 검토를 위한 자문용역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(수의계약)하고 201X.XX.X.∼201X.X.XX. 기간 중 XXXX백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조항 >

1.「자본시장법」제108조 제9호

2.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제109조 제3항 제10호 3.「금융투자업규정」제4-93조 제31호

라. 신탁업자의 자기 이익 도모 금지 위반

□ ｢자본시장법｣ 제108조 제4호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

◦ 한국자산신탁㈜는 201X.X.X.∼201X.X.XX. 기간 중 '◇◇◇◇ ◇◇◇ ◇◇◇◇ 분양형토지신탁' 등 XX개 차입형토지신탁에서 사업비 지출을 위해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에 대여하고 난 후

분양수입이 발생하여 신탁재산으로 신탁계정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이 가능함에도 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XXX백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하고 동 금액만큼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한 사실이 있음

<관계법규>

1.「자본시장법」제108조 제4호

마.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

□ ｢자본시장법｣ 제31조 제1항 제2호, ｢금융투자업규정｣제3-7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마다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건전성을 동 규정 별표 7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“정상”, “요주의”, “고정”, “회수의문”, “추정손실”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하며,

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동 규정 제3-8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을 매 결산 시(분기별 가결산을 포함)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데도,

◦ 한국자산신탁㈜는 201X.X.XX.∼201X.X.XX. 기간 중 분양률이나 공사진행률이 당초 계획에 미달하여 ‘요주의‘로 분류하여야 하는 신탁계정대여금을 ‘정상’으로 잘못 분류함으로써 동 기간 중 대손준비금을 최소 XXX백만원에서 최대 XXXXX백만원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음

<관계법규>

1.「자본시장법」제31조 제1항 제2호

2.「금융투자업규정」제3-7조, 제3-8조 및 <별표 7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