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· 2019-07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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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내용 공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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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융기관명 : 한국기업평가㈜

2. 제재조치일 : 2019. 7. 26.

3. 제재조치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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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대상 | 제재내용

기 관 | 기관주의

임 원 | 견책 2명, 주의 3명

직 원 |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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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

⑴ 신용평가업무 불철저

｢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｣ 제335조의11제1항, ｢금융투자업규정｣ 제8-19조의9제1항제3호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신용등급의 부여‧제공을 위한 방침 및 방법*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신용평가를 하여야 하나 한국기업평가㈜는 아래와 같이 정하여 공시한 신용평가 방침 및 방법과 다르게 신용평가를 한 사실이 있음

*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2에 따라 금융위원회(금융감독원) 등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(금융감독원) 홈페이지 등에 공시

① 2014.5.◎.~2018.5.◎. 기간 중 LPG유통업을 영위하는 △△△△와 □□□□의 회사채 등에 대한 81건의 신용평가시 ‘LPG유통업 평가방법’이 없어 ‘정유업 평가방법’을 적용하면서

‘정유업 평가방법’의 사업항목 평가지표는 ‘정제설비 규모, 고도화설비 비중, 사업다각화, 국내시장경쟁력’이며 동 평가지표별로 등급판단 기준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사업항목에 대하여 ‘정유업 평가방법’의 평가지표 및 등급판단 기준을 △△△△와 □□□□에 직접 적용할 수 없어 이를 임의로 평가하였음

② ‘신용평가 일반론’에서는 “신용등급 산정시 자체신용도에서 계열지원가능성(정부지원가능성) 등을 고려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”하도록 하고 있고

지원가능성은 자체신용도와 지원주체인 계열(정부) 신용등급의 차이를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등급상향 수준을 결정하려면 계열(정부) 신용등급이 필요함에도

2017.9.◎. ◇◇◇◇◇에 대한 내부등급 신용평가시 계열지원가능성 판단을 위한 모회사의 신용등급이 없음에도 임의로 최종 등급을 1 notch 상향하였고,

2018.6.◎. ▲▲▲▲▲에 대한 내부등급 신용평가시 정부지원가능성 판단을 위해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을 활용하면서 이에 대한 적용기준이 없음에도 임의로 최종 등급을 1 notch 상향하였음

③ 2017.8.◎.~11.◎. 기간중 ◆◆◆◆◆ 등 4개 해외은행에 대한 신용평가시 ‘은행 신용평가방법’에 따라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동 신용평가방법에는 없고 별도 발표자료(2016.3.22., Issue Report)에 기재된 “채권자 손실분담 제도(bail-in) 도입에 따른 평가기준”을 적용하여 신용등급을 조정하였음

< 관련규정 >

1. ｢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｣ 제335조의11제1항

2. ｢금융투자업규정｣ 제8-19조의9제1항제3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