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신용평가(주) 금감원 제재공시 · 2019-07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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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내용 공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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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융기관명 : 서울신용평가㈜

2. 제재조치일 : 2019. 7. 26.

3. 제재조치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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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대상 | 제재내용

직 원 |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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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제재대상사실

가. 자율처리 필요사항

⑴ 신용평가업무 불철저

｢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｣ 제335조의11제1항, ｢금융투자업규정｣ 제8-19조의9제1항제3호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신용등급의 부여‧제공을 위한 방침 및 방법*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신용평가를 하여야 하나 서울신용평가㈜는 아래와 같이 정하여 공시한 신용평가 방침 및 방법과 다르게 신용평가를 한 사실이 있음

*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2에 따라 금융위원회(금융감독원) 등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(금융감독원) 홈페이지 등에 공시

① 신용평가방법 일반론(신용평가의 의의 및 절차)에는 “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 등을 기본 자료로 활용”하도록 기재되어 있음에도

2018.5.◎. ◇◇◇◇◇의 내부 등급 신용평가시 최근 재무정보인 2017년 감사보고서가 아닌 2016년 감사보고서의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평가하였음

② 여신전문금융 평가방법에는 자산건전성 지표로서 “고정이하여신비율을 적용”하도록 기재되어 있음에도 2018.4.◎. △△△△△, 2018.6.◎. □□□□□, 2018.7.◎. ◌◌◌◌◌의 기업어음에 대한 본평가시 여신전문금융 평가방법의 평가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을 누락하여 평가하였으며, 이에 따라 □□□□□의 모형등급을 “bbb”에서 “bbb+”로 상향하였음

< 관련규정 >

1. ｢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｣ 제335조의11제1항

2. ｢금융투자업규정｣ 제8-19조의9제1항제3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