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협은행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0-06-26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농협은행㈜ :

2. 제재조치일 : 2020. 6. 26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관 ◦ 과태료 억원 부과 10

직원 ◦ 자율처리필요사항 건 (3 )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 및 자율처리필요사항

(1)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

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 (

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 에 대해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)

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,

농협은행㈜의 ●●●지점 등 개 영업점 소속 직원 명은 25 26 2018.3.2. ~

기간 중 회

2018.6.22. 건 에 걸쳐 특정금전신탁 상품 관련 광고 문자

43 (31,063 )

메세지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특정금전신탁 ELT

투자상품 등을 홍보하였음

< 관련규정>

1. 자본시장법 제 조 108

2.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109

3.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4-93

나. 자율처리필요사항

(1) 특정금전신탁 판매시 적정성원칙 위반

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·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

, , ,

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,

농협은행㈜ 지점 등 개 영업점은 기간 중 11 2016.7.26. ~ 2018.1.2.

특정금전신탁  호 등 건 억 백만원 을 판매하면서 일반

‘ELS - ’ 15 (9 47 )

투자자인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투자자 성향이 적극투자형 또는

위험중립형으로 판단되어 해당 파생상품의 위험등급 초고위험 에는 적정하지 ( )

않음에도 동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, ,

투자자에게 확인을 받지 않았음

< 관련규정 >

1.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의 46 2

2. 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 제 조 및 제 조의 52 52 2

(2)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시 자필기재 누락

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·비중·위험도 등을 계약서에 자필로

적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,

농협은행㈜ 지점 등 개 영업점은 8 기간 중 2016.6.20. ~ 2018.3.30. ‘ELS

특정금전신탁  호 등 건 억 백만원 을 판매하면서 계약서 신탁

- ’ 8 (3 50 ) (

계약 세부내역 에 운용대상의 종류·비중·위험도 등 투자자가 지정하는 운용 )

방법을 투자자 본인이 자필로 적도록 하지 않거나 담당자가 대리 작성 후 서명만 하게 하였음

< 관련규정 >

1.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103

2. 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 제 조 1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