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0-04-13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중소기업은행

2. 제재조치일 : 2020. 4. 13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관 ▪ 과태료 백만원 부과120

직원 ▪ 자율처리필요사항 건 2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

(1)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 미준수

□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자금을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

대로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,

중소기업은행 ●●부는 ～ 기간 중 위탁자로부터 특정금전신탁

2017.5.17. 8.9.

상품 건의 계약 총 백만원 에 대하여 특정 종목의 전자단기사채에 특정

6 ( 2,665 )

금액을 투자하도록 지시를 받았음에도 운용지시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한 종목의 금융상품을 편입하는 등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하지 않았음

< 관련규정 >

1. 자본시장법 제 조 제 조 105 , 108

2.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조 106 , 109

3.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4-85

나. 자율처리필요사항

(1) 투자자재산의 운용관련 매매주문 기록 유지의무 위반 ·

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업에 관한 자료로서 신탁재산 등 투자자재산의

운용을 위한 매매주문서를 최소 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

10 , ,

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는데도 ,

중소기업은행 ●●부는 ～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

2016.1.8. 2018.6.28.

녹취되지 않는 담당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채권매매주문을 하는 등의 사유로 총 건 억원 의 채권매매거래에 대한 주문기록을 유지

252 (6,594 )

하지 않았음

< 관련규정>

1. 자본시장법 제 조

60

2.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62

3.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4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