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한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· 2019-12-16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㈜신한은행

2. 제재조치일 : 2019. 12. 16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관 ◦ 과태료 부과 억원 (30 )

◦ 기관주의

직원 ◦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(3 )

제재대상사실

4.

가.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

□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

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◦ ㈜신한은행의 개 영업점에서는 107 기간 중 2016. 5. 3. ~ 2018. 6. 29.

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발송 건 하는 방법으로

319 명의 (21,636 ) 11,190

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였음

관련법규

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

< >

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

1. 108 9

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호

2. 109 3 10

3. 4-93 10

나.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ELS 신탁 투자권유

□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등 에 투자하는 ‘ ’

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◦ ㈜신한은행의 개 영업점에서는 5 기간 중 파생 2017.3.14. ~ 2018.6.27.

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명의 직원이 동일 영업점내 7

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사번을 이용 하는 방법으로 명의 *

153

고객에게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등 에 해당하는 주가연계증권

‘ ’ ELS( )

특정금전신탁계약 건 억원 의 투자를 권유하였음

196 (96 )

* 신탁 계좌개설 시스템에 파생상품 투자권유자격을 보유한 직원의 사번을

입력하여야 ‘파생상품등’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투자권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

관련법규

자본시장법 제 조의 제 항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항

< >

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

1. 46 2 1 , 108 9 , 286 1

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호

2. 109 3 10

3. 4-93 28

다.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

□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

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,

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․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는데도

◦ ㈜신한은행은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기

2016.1.14.~2018.6.25.

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회 거래금액 억원 에 걸쳐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

115 ( 6,963 )

명세를 정하지 않고 채권 등을 취득․처분한 후 신탁재산별로 임의로 배분하였음

< 관련법규 >

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

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항 제 호

1. 108 9

2. 109 1 5 , 3 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