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보증권(주) 금감원 제재공시 · 2019-12-04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교보증권㈜

:

2. 제재조치일 : 2019. 12. 4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관 ◦ 과태료 부과 백만원

◦ 기관주의

(1,510 )

직원 ◦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3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

(1)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

□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

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,

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탁 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․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는데도

◦ 교보증권㈜은 ∼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기

2016.1.8. 2018.4.26.

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회에 걸쳐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50

기업어음 등을 취득·처분한 사실이 있음

- 1 -

< 관련법규 >

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항 제 호 108 9 , 449 1 29

(구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

) 449 1 29

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항 제 호 109 1 5 , 3 5 ,

제 조 별표

390 , 22

(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별표

) 390 , 22

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 조 별표 20 , 3

(2)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계열회사 발행 증권 취득금지 위반

□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에 속하는 금전으로 당해 신탁에 가입한

위탁자 또는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 어음 회사채를 취득하거나 , ,

위탁자 또는 그 계열회사에 대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

◦ 교보증권㈜은 ∼ 기간 중 ⃝⃝⃝⃝⃝⃝⃝㈜

2015.12.15. 2018.1.5.

등 개사가 위탁한 금전으로 당해 위탁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5

기업어음 건 및 위탁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자산

(13 )

으로 한 건 를 취득한 사실이 있음

ABCP(14 )

관련법규< >

｢자본시장법｣ 제 조제호 108 9

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 제 조 제 항 제 호 109 3 10

｢금융투자업규정｣ 제 조제호 4-93 2

특정금전신탁 설명의무 위반

(3)

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

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여야 하고

, ,

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

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,

◦ 교보증권㈜은 ∼ 기간 중 ㈜◎◎◎◎ 등 일반

2016.1.18. 2018.1.18.

투자자와 신탁계약 건 을 체결하면서 운용대상

(18 ) 의 기초 ABCP

자산에 장외파생상품인 계약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의 준거

CDS , CDS

자산 의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및 신용사건 유형 등의 중요

, CDS

사항을 누락한 특정금전신탁 운용자산 설명서 를 작성하여 판매

‘ ’

직원이 고객에게 투자권유시 동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법규 >

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항 제 항

47 1 , 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