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성증권(주) 금감원 제재공시 · 2019-12-04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삼성증권㈜

2. 제재조치일 : 2019. 12. 4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관 ◦ 과태료 부과 백만원 (912.5 )

직원 ◦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3

※ 2019.7.24. 제14차 금융위원회회의에서 의결한 분리처리 안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(27.5백만원)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을 포함

4.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

(1)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

□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

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,

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탁 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․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는데도

◦ 삼성증권㈜은 ∼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기

2016.2.19. 2018.3.28.

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회에 걸쳐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31

기업어음 등을 취득․처분한 사실이 있음

- 1 -

< 관련법규 >

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항 제 호 108 9 , 449 1 29

구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

( ) 449 1 29

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항 제 호 109 1 5 , 3 5 ,

제 조 별표 390 , 22

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별표

( ) 390 , 22

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 조 별표 20 , 3

신탁재산 운용제한 위반

(2)

□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

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,

◦ 삼성증권㈜은 ∼ 기간 중 개 계좌의

2014.8.27. 2014.11.24. 52 ‘OOOO

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OOOOOO’

◎◎◎◎㈜ 주식에 대한 운용 한도 이내 를 최소 최대 (10% ) 0.21%p,

초과한 사실이 있음

8.18%p

< 관련법규 >

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108 9

(구 자본시장법 제 조 과태료 제 항 제 호

) 449 ( ) 1 29

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109 3 2

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

( ) 390 ( ), 22

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 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20 ( )

제 항 제 항 별표

1 , 3 , 3

나. 자율처리필요사항

(1)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 금지 위반

□ 신탁업자는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개월이 경과하기 3

전에는 신탁재산으로 매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◦ 삼성증권㈜은 ～ 기간 중 ◉◉◉◉◉◉◉ 등 개

2016.12.12. 2017.7.21. ‘ ‘ 2

종목을 인수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매수한 사실이 3

있음

< 관련법규 >

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108 2

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109 1 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