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 금감원 제재공시 · 2019-04-10

제재내용 공개

1. 금융회사명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

: ㈜

2. 제재조치일 : 2019. 4. 10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백만원 부과 , 50

임 원 주의적 경고 명 1

견책 명

주의 명

1

직원 퇴직자위법 부당사항 감봉 월 상당 및 과태료 부과 명

1

·

퇴직자위법 부당사항 주의 상당 및 과태료 부과 명

( 3 ) 2

·

퇴직자위법 부당사항 주의 상당 명

( ) 1

· ( ) 4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

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조 ( “ ”) 31

제 항 제 호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의 운용 등에서

1 4 ,

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 평가 감시 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· · ·

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 , ‘

투자재산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인식 측정 및 관리 ·

체계에 대한 내용 과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을

’ ‘ ’

포함하여야 함에도

◦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 은 기간 중 ㈜ 2014.4.29.~2018.8.27.

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해외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‘OO

OO OO 모투자신탁 등 개 집합투자기구를

OOOO OOOO ’ 2

해외 계열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면서

- 취득한 개별 대출채권의 투자 집중도 관리절차 대출채권 차주의 ,

부도 등 신용위험 급변시 위탁운용사의 통보절차 대출채권의 ,

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비상장주식의 가치산정 준비 절차 및 우발상황 발생시 투자자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한 위험 관리 비상계획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< 관계법규 >

1.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31 1 4

2.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35 1 1

3.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항 및 제 항 3-44 1 3

4.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제 항 27 1 3

5.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22 1

6.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13 1 1

제 항 제 호 가목

2 8

나. 부실자산 발생내역 공시위반

□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제 항제 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

89 1 3 ,

펀드의 자산이 거래상대방의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 되는 경우 그 부실화된 자산의 명세 및 상각률을 지체 없이 ,

공시하여야 함에도

◦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 은 기간 중 ㈜ 2016.4.13.~2018.3.25.

모투자신탁 등 개 집합투자기구가

‘OOOO OO OOOO OOOO ’ 2

투자한 대출채권의 차주인 ◎◎◎ 등 개 회사가 미국 연방 4

도산법에 따른 파산보호절차 를 신청 개시함에 (Chapter 11) ․

따라 펀드에 부실자산이 발생하였음에도 총 차례 부실자산의 4

명세 및 상각률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<관계법규 >

1. 자본시장법 제 조제 항제 호 89 1 3

2. 지배구조법시행령 제 조제 항 93 2

3.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및 제 조 제 항 4-67 7-35 2

다. 공정한 기준가격 산정의무 위반

□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제 항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

238 1

투자재산을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

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집합투자증권의 ,

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함에도

◦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 은 ㈜ ‘OOOO OO OOOO OOOO

자투자신탁 등 개 집합투자기구가

’ 3 ‘OOOO OO OOOO

OOOO 모투자신탁 등 개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보유하고

’ 2

있던 ◎◎◎사의 대출채권이 출자전환 됨에 따라 2018.6.13.

취득하게 된 ◆◆◆사의 시장가 없는 비상장주식 가치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한 결과 2018.6.22.

2018.6.15.~2018.6.21. 자투자신탁

OOOO OO OOOO OOOO

등 개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최대 까지 과대계상

3 6.9%

되는 등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공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<관계법규 >

1. 자본시장법 제 조제 항 238 1

2. 지배구조법시행령 제 조제 항 260 2

라.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

□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제 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

85 8 ,

투자규약이나 투자설명서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됨에도

◦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 은 ㈜

‘OOOO OO 모투자신탁 과 관련하여

OOOO OOOO ’

기간 중 총 일에 걸쳐 집합투자규약상

2016.10.18.~ 2018.8.27. 26

해외대출채권 등 최소 편입비율을 위반하였고 ,

- ‘OOOO OO OOOO모투자신탁 과 관련하여

OOO OOOO ’

기간 중 총 일에 걸쳐 집합투자규약 상

2018.3.21.~2018.8.27. 58

해외대출채권 등 최소 편입비율을 위반하였으며 ,

기간 중 총 일에 걸쳐 ◇◇◇◇에

2018.6.5.~2018.6.8. 3

투자함으로써 집합투자규약 상 같은 집합투자

27.95%~33.14%

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최대 편입비율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

관계법규 < >

｢자본시장법｣ 제 조제 호

1. 85 8

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 제 조제 항제 호

2. 87 4 1

마.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

□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

경우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한 자기의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며 직무상

, ,

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

(1) 前 수석 ◆◆◆은 기간 중 타인 명의

2013.10.28.～2017.2.24.

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,

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(2) 前 부장 ◎◎◎은 기간 중 타인 명의

2009.8.13.～2014.7.18.

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,

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,

▲▲▲▲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펀드의 주식매매 정보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사실이 있음

(3) 前 차장 ◇◇◇는 기간 중 본인 명의

2011.8.29.～2016.6.3.

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,

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(4) 前 수석 ●●●은 및

2008.11.28.～2009.3.13. 2012.10.11.~

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2013.9.12.

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,

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- 5 -

<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내역>

단위 백만원 ( : )

최대투자원금 매매

직 위 성 명 명의 계좌개설

증권사 거래기간 거 래

종목수 이전 ‘16.3.3.

이후 일수

‘16.3.3.

前 부장 ◎◎◎ 타인 ◈◈증권 개 일

‘09.8.13.

XX XX - XXX

~ ‘14.7.18.

前 수석 ◆◆◆ 타인 ◇◇증권 개 일

‘13.10.28.

XX XX XX XXX

~ ‘17.2.24.

前 차장 ◇◇◇ 본인 ○○증권 개 일

‘11.8.29.

X X X X

~ ‘16.6.3.

‘08.11.28.

前 수석 ●●● 타인 △△증권 ~ ‘09.3.13.,

‘12.10.11.

XX 개 X - XX 일

~ ‘13.9.12.

<관계법규 >

1. 자본시장법 제 조 및 제 조제 항 54 63 1

2.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제 항 64 2 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