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보험금융(주) 금감원 제재공시 · 2019-06-25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한국보험금융㈜ 보험대리점

:

2. 제재조치일 : 2019. 6. 25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 관 과태료 만원 부과 230

임 원 ­

직 원 보험설계사 과태료 만원 부과 명 140 : 2

4. 제재대상사실

(1)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

보험업법 제 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 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

99 ( ) 2

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·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,

한국보험금융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○○○은 ∼ 기간 중 □□

□보험㈜의 ◇◇◇◇◇◇보험 등 총 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자격이 없거나

2015.5.8. 2016.2.25.

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○○○ 등 명에게 모집을 하게 하고 총 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

‘‘ ’ 19

지급한 사실이 있음

2 , 3.1

관련규정

「보험업법」제 조 제 항

< >

1. 99 2

(2)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

(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)

보험업법 제 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

97 ( ) 1 8

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

한국보험금융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○○○은 본인이 모집한 □□□

□□보험㈜의 ◇◇◇◇◇◇ 등 총 건의 □□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

2015.6.30.

○○○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

‘‘ ’ 5

0.5

관련규정

「보험업법」제 조 제 항 제 호

< >

1. 97 1 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