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· 2019-04-05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지에이코리아㈜ 보험대리점 예스파이브지점

2. 제재조치일(검사서 통보일) : 2019. 4. 5.

3. 제재조치내용

[표]

제재대상 | 제재내용

기 관 | 과태료(580만원) 부과 건의

임 원 | -

보험설계사 | 과태료(100만원) 부과 건의(1명) [/표]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

□ 「보험업법」제99조 제2항에 의하면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,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․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

◦지에이코리아㈜ 보험대리점 예스파이브지점 지점장 ◯◯◯(보험설계사 자격 보유)는 2015.4.13.～2016.3.17. 기간 중 손해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◇◇◇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2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, 그 모집에 관하여 지에이코리아㈜ 보험대리점이 자신에게 지급한 수수료 총 5.3백만원을 ◇◇◇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

◦지에이코리아㈜ 보험대리점 예스파이브지점 소속 설계사△△△은 2015.6.12.～2017.5.31. 기간 중 손해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◇◇◇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8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, 지에이코리아㈜ 보험대리점이 자신에게 지급한 수수료 총 6.8백만원을 ◇◇◇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법규 >

1.「보험업법」제99조 제2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