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루펀드투자자문 금감원 제재공시 · 2019-10-31

제재내용 공개

1. 금융회사명 ㈜마루펀드투자자문

:

2. 제재조치일 : 2019. 10. 31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관 기관주의

과태료 백만원 부과 114

임원 주의적경고 명

명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 주의적 경고 상당 명 1

(2 ) ( ) 1

4.제재대상사실

가 대주주 등과의 거래 제한 위반

.

□ 자본시장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

34 1 3 37 4 1

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◦ ㈜마루펀드투자자문은 계열회사인 와 월 월 기간 중 OOOOOO 2017.4 ~2018.5

회에 걸쳐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자문 내역 및 경영자문에 4

따른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백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124.5

하는 등

-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

경우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 규정 >

1.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34 1 3

2.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37 4 1

나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

.

□ 자본시장법 제 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

11

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◦ ㈜마루펀드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

상태에서

- 기간 중 △△△△ 보통주 등 금융투자상품을 자기

2015.4.1.~2016.4.25.

명의로 취득한 후 총 회에 걸쳐 사전에 매수대금을 지급한 제 자에게

5 3

취득 당일 매도하여 합계 억 만원의 차익을 수취하는 등 타인의

2 2,100 ,

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취득․처분하는 투자중개업을 영업으로 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 규정 >

1. 자본시장법 제 조 11

다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

.

□ 자본시장법 제 조제 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에게 연간 급여액과

34 3

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적이사 전원 1

찬성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동법 제 조제 항에 의하면 신용공여를 한

, 34 4

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

◦ ㈜마루펀드투자자문은

(1) 前 임원 △△△에게 각 천만원씩 차례 신용공여를

2015.2.25., 2016.2.19. 2 2

하면서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신용공여를 한 사실을 금융 ,

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하였고

(2) 임원 □□□ ◇◇◇ ☆☆☆에게

, , 각 천만원 천만원 천만원씩

2018.3.19. 4 , 3 , 3

총 억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1

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 규정 >

1.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 34 3 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