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해사정업 금감원 제재공시 · 2019-04-10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태성손해사정사무소

2. 제재조치일 : 2019. 4. 10.

3. 제재조치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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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대상 | 제재내용

기 관 | 등록취소

임 원 | 손해사정사 등록취소 : 1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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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제재대상사실

□ 손해사정업 부정 등록 및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위반

◦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서는 안 되며, 손해사정사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

- 손해사정사 ○○○(등록번호 ★★★★★★★★★★)은 □□□에게 명의를 대여할 목적으로 자신이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

- 2015.5.6. 태성손해사정사무소(등록번호 ▲▲▲▲▲▲▲▲, 개인손해사정업자, 대표자 ○○○)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

- 2015.5.6. ~ 2018.7.5. 기간 중 손해사정사 자격이 없는 □□□ 등 2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음

< 관계법규 >

- ｢보험업법｣ 제187조(손해사정업) 제1항 및 제4항 - ｢보험업법｣ 제189조(손해사정사의 의무 등) 제3항 제3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