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· 2019-08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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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책사항 공개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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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융회사명 :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㈜

2. 제재조치일 : 2019. 8. 30.

3. 제재조치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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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대상 | 제재내용

기 관 | ￭ 과징금 1,904백만원

직 원 | ￭ 견책 1명, 주의 상당 1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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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제재대상사실

가. 기초서류 신고의무 및 작성․변경 원칙 위반

□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하지 않고 사업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*하여야 하고, 기초서류를 작성․변경할 때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데도,

* ｢보험업법시행령｣ 제100조제1항 및 [별표 8]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

◦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㈜는 2017.4.1.～2018.2.16. 기간 중 ‘무배당 ▣▣○○특약’, ‘무배당 ▣▣△△△△특약’ 및 ‘무배당 ▣▣◆◆◆◆◆◆특약’을 ‘무배당 ◎◎◎◎◎ 변액CI종신보험’ 등 6개 상품의 선택특약으로 부가하여 판매하면서, 표준사업방법서 상 ‘계약전 알릴의무사항’에 포함되지 않은 ▣▣에 대한 추가 확인서를 보험가입시 필수서류로 운영*함으로써,

* 회사는 ▣▣관련 추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

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하지 않고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·확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였는데도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*한 사실이 있음

* 총 16,895건의 계약에 대해 기초서류를 신고하지 않고 판매

< 관계 법규 >

- ｢舊 보험업법(2017.4.18.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｣ 제127조(기초서류의 신고) 제2항, 제128조의3(기초서류 작성․변경 원칙) 제1항, 제196조(과징금) 제1항 제8호, 제10호